생색내기식 삭감에 그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6조 6,490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2008년도 국방예산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는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26조 7,082억 원 보다 약 592억원이 삭감되기는 했으나  2007년 보다 무려 8.8%가 증액된 액수이다.

우리는 먼저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과 평화군축단체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방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를 수용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및 국방예산 삭감 제안서를 통해  20개 항목에 걸친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KHP(한국형헬기), F-15K, 조기경보통제기, KDX-Ⅲ(이지스구축함)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무건리 훈련장, 영동비군사화시설 관련 예산, 미군기지이전,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관련 비용 및 차기유도무기(SAM-X), 탄도탄 통제반,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MD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한 군 간부 증원 관련 예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글로벌 호크 58억원, 제주해군기지 150억원, KHP(한국형헬기사업) 100억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1,000억원, 군 간부 증원 38억 원을 삭감하는데 그쳤을 뿐 문제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방부의 요구대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우리군비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생색내기식 국방예산 삭감에 그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2008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글로벌호크, 차기상륙함(LST-Ⅱ),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다, 한국형 합동전술테이터링크체계(JTDLS)등 33개 사업에 총 1,154억원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검토보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10개의 대상 사업 중에서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JTDLS)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상륙함(LST-Ⅱ),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수행기관이 방위사업청 내부기관 또는 국방부 소속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며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검토보고’ 지적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MD구축과 대북 공세적 ISR-C4I-PGM 관련 사업들을 사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북한체제 붕괴라는 미국의 전쟁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고성능의 ISR-C4I-PGM 무기 체계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국방부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국회 본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토보고’의 지적과 기본 취지를 수용하여 국방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의 진전,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대북 공세적 군사전략과 교리를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바꾸고, 작전계획도 방어위주로 수립한다면 공격적 무기들에 대한 소요도 크게 제한될 것이며, 국방비의 대폭적 삭감도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하며,   2008년도에도 군사주권의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국방예산 삭감과 미제 무기 도입 반대, MD구축 저지에 나설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