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국방예산 증액반대! - 83차 평화군축 집회

- 2008년 9월 30일(화), 국방부 민원실 앞 -

△ 83차 평화군축 집회에서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는 꿀꺽하고,
대신에 쓰레기탄을 떠넘기려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83차 평화군축집회는 10월 17일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의제인 전시비축물자(WRSA-K)  종료 협상 인준과 관련하여, 미군 쓰레기탄약(WRSA-K)를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과거지원비(WRSA탄 저장관리비)'를 받아낼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을 계속적으로 가중시키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서울 평통사 황윤미 사무국장이 미군쓰레기탄약(WRSA)에 대해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황 국장은 국방연구원 논문에 의하면 WRSA에 대한 과거유지비가 74년에서부터 94년까지 적게는 5200억에서 많게는 8600억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토지임대료 및 간접비용을 합치면 2008년 지금까지의 과거 지원비는 수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WRSA협상 종료와 함께 미국의 쓰레기 탄약인 WRSA-K의 전량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수조원에 달하는 과거 지원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군에 지원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시세나 공시지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매김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분담비율을 조작!

이어서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최문희 서울평통사 교육부장은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낮게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은 그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방법을 바꿔서 우리의 부동산 가치를 낮추어 가는 과정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과정에서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2007년도에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없애가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부장은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침략적 한미동맹 뒷받침하는 국방예산 대폭 삭감하라는 정치연설을 통해서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기조로 포괄안보 구현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국방정책기조를 내세웠다고 밝히고, 이 국방정책의 기조는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 곧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 동맹재편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방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대북 공세적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되고 당연히 국방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방정책 기조전환과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무건리 훈련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인천평통사 류정섭 사무국장이 진행했습니다. 류국장은 현재 무건리는 파주경찰서 서장의 지휘 아래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류 국장은 10월 11일 진행될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화창한 가을햇살, 이기형 시인이 "내몰이 휘몰이 장단" 시를 낭독하였습니다.

즉석발언을 통해 이기형시인은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극적 상황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었고 미군철수의 주장을 국방부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자작시를 낭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부천평통사 대표가 서한낭독을 하는 것으로 83차 평화군축집회를 마쳤습니다.

△ 유독 일정이 많은 날이라, 평소에 비해 집회에 모인 숫자가 적었지만,
더욱 당차게 구호도 외치고 함성도 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