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9/01/20] [86차평화군축집회] 대북적대정책폐기! 이상희 국방장관 자진 사퇴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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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차 평화군축 집회 "무력충돌 불러오는 도발적 대북 적대정책 폐기!"

- 2009년 1월 20일(화)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20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무력충돌 불러오는 도발적 대북 적대정책 폐기! 대미굴종, 남북관계 파탄, 반민주 이상희 국방장관 자진 사퇴 촉구!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도입기도 국방부 규탄의 내용으로 86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2009년 첫 번째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정치연설을 진행하였다. 유 실장은 연설을 통해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관계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해안은 평화와 쌍생의 해역 이였다. 하지만 1년간의 이명박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하여 서해안은 평화와 쌍생의 해역의 핏빛으로 물드는 제 3의 서해교전을 우려해야할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규탄했습니다.


△ 이명박의 대북적대정책으로 10.4 선언이 부정되면서 급기야 제3 연평해전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작전계획 5027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5029를 실질적인 작전계획으로 실행하기 위한 WMD 대확산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상희 국방장관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비핵개방 3000을 강요하고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공동발의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북이 남남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북을 비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용산 에서 철거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모습이 올 이명박 정부가 우리 민중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미국에게 굴종하면서 민생을 파탄내는 이명박 정부와 한 하늘아래서 사는 것은 온 겨레에게 불행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미정 홍보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대미 굴종, 남북관계 파탄, 반민주 이상희 국방장관 자진 사퇴 촉구를 촉구하는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 팀장은 오늘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개각은 그 동안 조금 맘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바꾸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친위대를 구성해서 올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진행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팀장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수차례 진행, 바다위에 해적질로 불리 우는 PSI에 전면참여 주장,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한미관계 전환, 대체복무 백지화 추진,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로 인한 역사왜곡, 이명박 정부에게 충성을 보여준 제 2의 롯데월드 추진 등의 이유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행동대장 이상희 장관의 호전성과 대결의식때문에
남북관계 신호등에 빨간불 세 개가 켜졌습니다. 삼진 아웃이면 타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상희는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혜란 자주평화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헬기 도입기도 국방부 규탄의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오 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부는 2차례나 중단되었던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헬기를 또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욕망과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미 공격용 헬기의 분야에서 북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한국형 헬기 사업과 중복 투자되어 타당성마저 결여된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헬기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연설로는  박석진 상황실장(무건리 대책위)이 12월에 있었던 집속탄 금지협약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작년 연말 92개국이 참여한 집속탄 금지협약에 빠진 한국,  201 8년까지 한국에서 보관될 예정인 미군 쓰레기탄약 중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지탄받는 집속탄과 대인지뢰가 8.9톤에 이릅니다.

박실장은 보고를 통해서 집속탄은  폭탄 안에 2~3,000여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발율이 높고 집속탄에 희생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이 98%로 제2의 대인지뢰라는 악명이 붙어있으며 집속탄 살포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깡통처럼 생긴 자탄을 갖고 놀다가 손발이 잘리는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집속탄의 위험성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박실장은 올 12월 4일 93개국이 집속탄을 금지하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특수한 군사적 원칙을 내세워 아직 협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비인도적 무기를 사용하는 반인권적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집속탄 금지협약에 서명하려고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


△ 평화재향군인회의 김기준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재향군인회 김기준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86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이 오랜만에 사회를 보았습니다.


△ 남북관계 파탄내고 굴욕적 한미동맹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후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상희는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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