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해 협의 매수를 거부한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육군은 오현리 주민들의 ‘사업고시 무효소송’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기갑․기계화 부대의 관측․타격거리 증대에 따른 훈련장 종심 확대’,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훈련소요 및 대대․연대의 작전책임지역 확대’를 훈련장 확장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가 훈련장 종심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타격거리가 증대된 K-55 등의 무기체계는 종심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공지전 교리는 북의 종심을 공격하는 적지결전의 대북 공세적 교리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첨예화시키며 전쟁에 따른 피해도 방어적 교리를 채택할 경우에 비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비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또한 육군이 국방개혁 추진을 훈련장 확장 강행의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방개혁의 기본취지는 방만한 육군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에 있다. ‘전력 강화 후 부대개편’을 내세워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에는 소극적인 육군이 ‘군 구조 개편 시에는 훈련(장) 소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훈련장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또 육군은 이미 여의도 면적(90만평)의 144배, 서울 면적의 약 70%가 넘는 1억 3,000만 평의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무건리 훈련장 규모도 여의도의 면적의 9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광활한 땅을 훈련장으로 쓰면서도 여전히 훈련장이 부족하다며 주민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육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2008년 11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대해 현재 훈련장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되었고, 현재 수용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즉 국방부는 오현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훈련장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 터전을 빼앗기면 주민들은 살 수가 없는 데 국방부가 말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으려는 국방부와 육군의 기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수용 저지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

정부가 PSI 전면참가 카드를 빼들었다. 우리가 PSI에 전면참가 할 경우 남북 관계가  전면적 파탄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해상봉쇄를 목표로 한 PSI는 북의 WMD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영해로 들어올 경우 강제 검색과 나포, 추방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한 매우 도발적인 차단작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도외시 한 채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PSI 전면 참가(검토)로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가는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PSI 전면 참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개발 하게 된 본질적 요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고, 6자 회담 및 북미 양자대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더욱이 북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PSI에 전면 참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북 압박과 봉쇄로는 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 아니던가. 정부는 PSI 전면 참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또 한국이 PSI에 참가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적 차원의 훈련과 작전을 벌인다면 이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을 한국 영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되어 북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NATO와 연계되어 세계적 차원에서 대북․ 대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뒷받침하게 된다. 2006년 북의 핵실험 상황에서도 미국과 국내 반북세력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가 PSI 전면 참여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PSI에 정식 참가할 경우 북과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PSI 전면 참가는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전면 역행하는 PSI 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PSI 참가 저지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