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6][5/26]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 90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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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90차 평화군축 집회
- 2009년 5월 26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26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90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90차 평화군축집회는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방개혁 좌초시키는 국방부 규탄!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 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뜨거운 햇볕아래 90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 며칠 전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였습니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현안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북은 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기대와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 부시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제 조치를 취하더니 북의 2차 핵실험후에 또 다시 강도 높은 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 현상유지론, 상황유지론을 주장하며 북에 대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다린 결과가 무엇인가? 북은 2차 핵실험을 했고, 다음은 추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우라늄 농축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제제와 압박, 무시로는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공언한대로 ‘핵무기 없는 세상’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과의 직접 대화 나서야 한다” 고 요구하였습니다.
△ 어제 북의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마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PSI 전면 가입을 발표했다. PSI의 ‘차단’원칙은 포격과 폭격을 동반한 군사적 행동으로 남북간 무력충돌을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틈만나면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쟁위기고조 발언을 쏟아내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좌초된 국방개혁, 육군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투쟁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연설을 통해 “국방부는 599조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하면서 진정한 국방개혁은 병력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전력을 갖추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오팀장은 “군내에서도 육군의 수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육군의 병력을 줄이는 군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 공세적인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육군의 밥그릇을 지키주려는 국방부 수뇌부와 미국의 군사전략이 작용한 결과이며 지상군 위주의 군 구조와 공세적 전력증강은 북에 대한 안정화, 북한에 대한 민군작전을 위한 것이다” 며 육군 몸짓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팀장은 국방개혁 조정안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안보전략에 위배된다고 소개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조정안을 접고 개혁이 참 취지에 맞게 병력도 줄이고 국방예산도 줄이고 나라의 평화와 복지 실현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 "대학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는 군축하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이주은 조직사업팀장(인천대학교 공대학생회)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은 학생은 발언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사채를 쓰다가 감당 못해 자살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황을 소개하고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대 법인화정책등을 통해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은 학생은 “정부가 미군에게 퍼주는 돈 5조 5천억이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고 결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국방예산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국방부가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도 안받는데,
우리 100여명의 주민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서경자 부위원장(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의 투쟁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서경장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길래, 우리 오현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주민들은 절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고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이다. 언젠가 국방부 장관이 손이 발이 되도록 우리 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 는 투쟁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국제군축동향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보고를 통해 NPT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2010년 NPT검토회의를 위한 제 3차 NPT준비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영 운영위원(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90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