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기자회견문] 또 다시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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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보다 더욱 개혁적인 안을 마련, 시행하라-
1.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의 요체이자 출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감축 규모를 2만 명 줄이기로 한 것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2. 국방예산 감축 또한 국방개혁의 요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 2006~2020년의 전체 국방예산을 22조 줄였다고 하나 이는 불황 및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것일 뿐, 국방개혁의 산물이 아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3. 국방부 문민화 비율을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4. 합동성 강화에 역행하는 합참의 조직 개편이나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 연기 등 군 구조 개편을 늦추거나 개악시키는 것은 군, 특히 육군의 몸집 불리기 결과로, 군이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 들이는 꼴이다.
5. 국방개혁이 곧 전력증강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대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무관한 육·해·공군의 맹목적인 전력 증강은 중단되어야 한다.
6. 쭉정이뿐인 작전통제권 전환, 안보전략에 반하는 무모한 군사전략이 국방개혁을 국방개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7. 곧 도래할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통일에 대비한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 기조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게 국방개혁안을 전면 재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