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94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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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차 평화군축 집회 투쟁 결의문] 1.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논란 끝에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예산을 29조 6,039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국방예산(28조 5,326억 원)보다 1조 713억 원(3.8%)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비 증액 비율이 전에 비해 낮아졌다고는 하나 재정 증가율보다는 약 2배가 높고,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율도 더욱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 결정은 국방비 삭감으로 국방개혁을 실현하고, 평화/복지재원을 확충할 것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의 참 취지에 역행하는 반개혁 예산이다. 국방부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확정/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국방개혁 2020’의 일부 개혁적 요소마저 제거하거나 후퇴시키고, 육군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확대/보장해 줌으로써 국방개혁안이 아닌 국방개악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경상운영비를 늘려 잡고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에 11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처사는 비대한 대군체제를 지속시키고, 세계 최고수준의 병력대비 장교 및 장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 낭비하겠다는 국방부의 반개혁적 처사를 용인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내년도 국방예산은 적정 국방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팽창예산으로 반평화, 반군축 예산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적정 국방비는 국가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건설/운영/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국가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과 침략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중국, 일본의 군사력도 남한을 침공하여 점령할 수준은 못된다. 따라서 정부가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함정 등 대북 공세무기 도입비용이 대부분인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7.3%나 증가한 9조 2,476억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세변화를 외면하고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재래식 무기 군축에도 위배되는 반평화, 반군축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2010년도 국방예산은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와 복지재원을 확충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반복지, 반민생예산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재정은 202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0.6% 줄어든 것이지만 총지출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32조원이고 나라 빚은 올해보다 더욱 늘어 40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하고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늘리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제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체 재정 증가율 2.0%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은 속빈 강정이고, 허구적인 안보논리로 전체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비 삭감으로 참다운 국방개혁이 실시되며 평화와 복지재원을 확충할 것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불요불급한 국방비 삭감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북핵 선제공격 발언 취소하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소재지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한 후,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전제 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김태영 장관의 주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인 북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으로 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남한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민족 공멸을 초래할 군부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장관이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싸우지 않고 국가방위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해야 할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취해야 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김태영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선제타격 발언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기무사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중단하라!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은 기무사령부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무사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 방호 사령부’는 평시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어를, 전시에는 적국에 대한 해킹공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장관은 9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전은 아직 전체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사이버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사이버전 교리조차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우리 국방에는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실, 국통사,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타와 사이버보안 인력, 육/해/공군 내의 긴급대응반(CERT팀)등 사이버 방호에 대비한 전문기관과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기무사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의 고급 직급을 요구하고, 사령부 정원을 500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군 병력 및 고급 장교/장성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 중단과 불필요한 임무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과감한 기무사 개혁이 단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또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4.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한 무건리 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하자!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재결이 되면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던 정든 집과 땅을 국방부에 빼앗기고 강제로 쫓겨나게 된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에서 살 경우 안전이 염려된다면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 결과 일부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하다면 오현 1, 2리 주민들은 오현리 내의 한쪽으로 이주하여 살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민들의 양보 의사마저 철저히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또 무건리 훈련장 예산 삭감을 통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연대 투쟁이 유일하게 주민들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작은 힘이 주민들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고향 땅을 지키고 내년 추석에도 가족과 친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 2009년 9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