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끌어들이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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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2월 1일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BMDR)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책과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는 내용으로 한미연합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취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오혜란 팀장은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면서 MD방어의 타켓을 북한과 이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군사적위협의 결과물이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6자회담과 평화포럼의 진행되는 상황에 MD구축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야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MD 추진 목적의허구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오혜란 팀장은 “미국은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을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호칭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이 남한을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은 남한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미 MD체제 참가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다.” 라며 한국을 미국의 MD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속셈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오혜란 팀장은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 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이 자체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 MD체제에 참가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팀장은 “미국은 한미 간에 작전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 이것은 SM-6, X-밴드 레이더의 구매 또는 한국배치를 허용하여 한미일MD공동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동북아 TMD를 구축하기 위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며 동북아 TMD구축을 위한 재원 역시 한국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며 한국을 미국의MD체제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오헌 명예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패권 야망을 멈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미국 MD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합동훈련의 제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화 및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요, 등과 함께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들이다.”라고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권오헌 회장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을 MD체제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더욱 군사적으로 예속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영구기지 침략기지가 될 것이다.”라며 미국은 MD체제 편입 요구를 중단하라고 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경원 사무처장(범민련 남측본부)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경원 처장은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MD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대만에 무기판매도 같은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MD체제 편입강요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경원 처장은 “ 곧 진행될 6자회담의 중요한 의제는 평화협정 체결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통한 동북아 MD체제의 구축은 주제도 모르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평화협정체결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원 처장은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MD도 필요 없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MD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황수영 통일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