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화) 정부회의_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6자회담 당사국 정부 대표단 연설

2010.5.4(화)/유엔본부 총회장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부 대표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어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연설과 오늘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3일~4일 6자 회담 당사국의 발언은 3일부터 시작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5일 북중 정상회담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라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뉴욕과 뻬이징을 무대로 북미 양국이 각각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형국이라 할까요. 

어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른바 ‘국외자’에 의한 확산위협을 강도 높게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재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거명하여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대화 재개를 대비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2010년 NPT 평가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내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워싱턴과 세계 각국 정부 대표들과 NGO가 모인 뉴욕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몹시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안보조정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NPT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NPT조약을 임의로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같은 나라를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북한의 공격적 레토릭은 평화를 위협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다.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상당한(significant) 비핵화가 진행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1887호)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방중이 북미,6자회담 재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국 정부 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대화재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재뿌리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취하는 태도와도 비교됩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동북아 정세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발목잡기나 하다니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현 다자안보조정관은 “미-러시아 등 핵보유국이 NPT 6조(핵군축)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 구상을 신뢰하며 이번 NPT 성과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비동맹국가나 신의제연합 소속 국가들이 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추가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만 핵강국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은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므로 북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정부 대표는 ‘오바마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반기문총장이 제시한 핵군축을 위한 5개 항( point)를 지지하며 일본은 핵 폐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비핵3원칙 지키겠다. 또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와의 워킹페이퍼에서 ▲ 완전한 핵군축 달성 ▲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은 양자 또는 다자협상 을 포함한 핵군축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했으며 핵무기 역할 축소하고 소극적안전보장(NSA)을 보장한 오바마 정부의 NPR(핵태세보고서)을 지지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 대표는 하토야마 총리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고 했는데 하토야마의 ‘메시지’란 다름 아닌 오바마의 NPR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넘어서지 못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한국 등 6자 회담 당사국의 발언은 조금씩 다르지만 북핵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면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폐기, 핵우산 폐기, 북한에 대한 NSA 제공 등 그에 상응한 양보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이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GO)의 정책을 민의 힘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비정부기구(NGO)의 역할과 책무가 아닌가 다시 되새겨봅니다.

내일 5월 5일(목)은 오전 9시 이집트 정부 대표가 진행하는 NGO를 위한 브리핑, 10시 정부회의, 1시 45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NGO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3시 부터는 유엔플라자 Chunch Center 7층에서 평통사가 주최하는 1차 사이드 이벤트(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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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주]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란 일본과 호주 정부가 2008년에 출범시킨 핵 비확산 전문가와 전직 국가지도자들이 참여해 핵 비확산을 논의하는 정부 간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