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화) 정부회의 모니터링: 최종 선언 의장 초안(President's Draft FINAL DECLARATION)을 둘러싼 난상토론

평통사 NPT 대표단은 귀국했지만 reachingcriticlawill.org이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를 통해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0 NPT 평가회의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5일(화) 오후 4시 리브란 카박툴란 (Libran Cabactulan) 의장이 제출한 최종선언(초안)에 대환 토론이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측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reachingcriticlawill.org에 따르면 최종 선언(의장초안)은 제1, 2, 3 위원회와 보조기구 의장의 리포트(초안)를 단순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비동맹운동(NAM)측이 최종선언(의장초안) 내용을 재검토할 시간을 요구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오후 4시가 돼서야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제출된 최종선언(의장 초안)에 대해 각항 별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평가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핵군축을 위한 실행계획,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시스템과 추가의정서, 수출통제 문제를 포함하여 쟁점별로 각국 정부대표단의 제안과 수정요구가 잇달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동비핵지대 문제는 언제든지 잠정적 합의를 깨뜨릴지 모르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reachingcriticlawill.org는 NPT 평가회의가 3일 밖에 남지 않은 조건에서 각 의제 그룹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은 일반적 책임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또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지만 회의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reachingcriticalwill.org는 설령 2010 NPT 평가회의가 최종문서에 합의한다 해도 200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가 증명하듯 그것이 자동적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핵군축과 비확산 이슈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냉전의식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