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애초 보류입장을 바꿔 F-35의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공군이 예산낭비, 조종사 안전 등을 이유로 F-35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방위사업청 역시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기도입 결정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에 F-35조기 도입이 미국의 강력한 구매압력과 이에 굴종하는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1월 14일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을 언급하면서 “한국도(미국제) 스텔스 전투기가 꼭 필요하다. 록히드마틴이 초도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권고(?)했다고 한다.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 주었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택사스 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한국에 강매를 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 는 군 관계자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F-35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F-35 도입 목적이 적극적 억제전략 실현을 위한 첨단 정밀전투력 조기 확보에 있는 만큼 F-35는 대표적인 대북 공세적 무기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에 이르는 만큼 한반도 작전 전구에서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또 F-35는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한 성능이 검증 안 된 깡통비행기이다. F-35는 시험비행 중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견 됐고 이에 미 국방부는 즉각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다고한다. 또 F-35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운영유지비를 합칠 경우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까지 치솟을지 모른다. 실제로 F-35의 대당 단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현재 제조단가가 1023억으로 최초 계획보다 약 2배가 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구매압력에 못 이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성능도 검증 안 된 전투기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F-35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본회의가 28~29일, 하와이에서 열렸다. 확장억제정책위는 2010년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 Table Top Exercise) 실시 방안을 협의 한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대응연습으로, 지휘소훈련(CPX)보다 낮은 단계의, 개념 탐구 수준의 도상연습이라고 한다. 북핵 억제수단으로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한국 가입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시키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미국의 MD를 한국에 관철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국방부도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지역 MD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은 주로 한미 공동 또는 한미일 간의 미사일방어(MD) 연습이 주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미 간 MD 체제 문제가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공동의 연습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MD는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연합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자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또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우리는 위험천만하고 불필요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논의할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된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주한 미2사단 수색대대가 4월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발리카탄 2011’ 연습에 참가한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 일부가 해외훈련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단위 부대가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한미군의 해외 훈련참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방어로 규정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전개하는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또한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안사태를 비롯한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발리카탄 연습 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2015년으로 연기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해준다. 말끝마다 ‘북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운운할 뿐만 아니라 북을 상대로 전면전 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는 와중에 주한미군 500여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그 실행을 위한 발리타칸 연습 참가를 방관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방개혁안 설명회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조차 "307계획은 사실상 통합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 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 307 계획은 문민통제 및 3군 합동성 발전 등 제반 개혁 과제를 전면 후퇴시키고 군(육군) 기득권은 확대 보장해 줌으로써 올바른 국방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과 3군의 균형발전을 요구해온 해 공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방개혁안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안은 군정권(작전지휘에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등의 제한적 범주의 군정권이라고 해도)까지 거머쥔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 참모총장(육·해·공군사령관)을 지휘하는 전형적인 통합군제를 도입하고 있다. 합동군사령관은 말이 합동군사령관이지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인 것이다. 통합군제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의 통합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이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위협할 수 있어 문민통제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또한 307 계획’으로 통합군제가 실현되면 육군 출신의, 더욱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합참의장(통합군사령관)에 의해서 해·공군이 장악됨으로써 해·공군의 권한은 더욱 약화되고 육군의 부속군화가 심화되어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은 오히려 퇴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군제가 육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반면 해공군은 통합군제 도입을 반대해 왔던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문민통제의 강화와 3군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해․공군을 비롯한 군 내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방개혁 307 계획을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