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안)의 국방위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29조 5,627억원 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원에 이릅니다.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국방전략 수립과 운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최소한의 예산편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국방예산은 현 정부가 국방효율화를 국정과제로 삼을 정도로 다른 예산과도 달리 성역화되어 있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엄중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11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2011년도 국방예산(안) 예비심사에 맞춰 국방부, 방사청 소관 예산 중 대표적으로 불법적이고 낭비적이며 반인도적․반평화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28개 최우선 삭감대상과 그 이유를 제시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엄정한 국방예산 심의를 통해 국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평통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14개 반환미군기지와 하야리아 기지 정화비(691억원)를 국방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불법부당하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김태영장관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미국측과 협상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22일(월)~24일(수)까지, 25일 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이어집니다. 평통사는 17일 오후 28개 사업예산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국회에 신청했습니다. 이후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추진, 예산삭감 촉구 집회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