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11/23] "전술핵 재배치 검토"망언 김태영 국방장관 규탄 기자회견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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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전술핵 재배치 검토" 망언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시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라는 선제공격 발언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되어서도 선제 공격론을 유지하고 얼마 전에는 “과거에는 미국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MD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지역별 방위체제로 발전해서 MD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지역 MD참여검토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2일에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반북 대결적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 망언 김태영 국방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23일(수) 오후1시 국방부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 군축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김태영 장관이 북 핵 우라늄시설 공개에 대응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북 우라늄시설은 9.19공동선언에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벗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의 우라늄시설 공개는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미국과 선 비핵화 선 천안함 사과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에게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국방장관의 역할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데 있는데 김태영 장관이 국방장관에 계속 있으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오혜란 팀장은 취지발언에 덧붙여서 "핵우산 정책과 미국의 전술 핵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의 핵 위기의 근본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한반도 핵 위기의 근원이 미국의 북에 대한 선제 핵공격위협에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한 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장관의 임무를 망각하고 한반도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김태영 국방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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