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은 정부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국방전략 수립과 운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29조 5,627억원 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 곧 국방개혁안이나 2011년도 예산 요구의 근거가 되는 <2011~2015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원낭비가 우려됩니다.      

국방예산 효율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5%에 달하며 정부 재정지출(일반회계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8%나 됩니다. 이는 재정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병력과 군비를 감축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K계열 무기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함과 비리 문제는 국방예산 편성이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나 우리의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식의 맹목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가 작용된 필연적 결과로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지속적 감시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예산편성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편법예산, 낭비성예산, 반인도적이며 반평화적인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정부가 국방비 증액이유로 내세운 북한 국지전 위협이나 북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국군은 북의 위협을 억제할 거부능력을 보유한지 이미 오래됐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반면 반드시 국방예산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1월 24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국방예산(안)심의에 맞춰 편법․낭비적 예산,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고 같은 취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