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107차 평화군축집회] 연평도 포격에 국방비 올려달라는 국방부, 편성된 예산도 남아도는데 웬 추가 증액?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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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차 평화군축집회
"연평도 포격 빌미삼은 졸속적인 예산 심사 및 국방예산 증액기도 중단하라"
2010. 11. 30일(화) 12시/ 국회 국민은행 앞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삼은 졸속적인 국방예산 심사 및 국방예산 증액 기도 중단하라!" 는 주제로 107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로 내년도 예산에 3,123억원을 추가로 올려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서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서해도서전력보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지라 다른 때보다도 외신들이 더 관심 있게 취재했습니다.
△ 조승현 부장 "국방부는 지난 해 다 쓰지 못한 예산만도 1조원이 넘는데, 졸속적인 전력증강예산을 또 청구하고 있다"
조승현 평화 군축팀 부장은 "국방부가 연평도 포격을 빌미로 3,123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국방예산이 남아도는데 추가 증액 요청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2009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은 1조 2천억이나 된다. 군인 인건비 중에서 2009년에만 1,035억이 과다 편성돼서 그렇다. 이렇게 국방비는 다른 부문보다도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서해도서 전력 증강예산을 요청하면서도 서북도서 전력이 얼마나 증강되고 북한 해안포를 어떻게 무력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군사적인 타당성이 의심된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말이다. 이는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악용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제몫챙기기 행태를 드러난 것으로 절대허용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가 제기한 서해도서전력보강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기 제출된 예산에서 낭비성, 탈법성, 반인도적 예산을 삭감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이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군비증액' '교전수칙의 변경'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일 뿐이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안보위기로 내모는 군비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방부를 타일러야한다."며 군비경쟁의 길이 연평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남북대결과 한반도 전쟁 시한폭탄을 "평화협정 체결" 로 제거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항의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집회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4대강 예산 줄여 국방예산을 증액하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항의하고 국방비 증액 및 졸속적 예산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실 보좌관은 대표의 발언 취지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남은 돈을 국방비로 돌리자는데 있다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오혜란 팀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 방문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야당의 임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에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근본뿌리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합의된 서해해상경계선이 없다. 정전협정에서도 합의못했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이후 협의과제로 남겨놨다. 이명박 정부는 합의점을 찾기위한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채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군사력에 기초해 힘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북이 인정하도록 해온 정책을 구사했다. 연평도 사건이 이런 면에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국방비 증액하자는 것은 정책실패를 국방비 문제로 덮으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데 야당은 이를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한데 이런 임무를 방기하고 여론을 호도시키는 발언은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제몫을 못하는 거다.” 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국방예산을 엄정히 심사할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오늘 집회에서는 확산탄 금지협약 1차 당사국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되었습니다. 문명진 무기제로팀 활동가로는 "연평도에 다연장로켓포(MLRS)가 배치된다고 하는데 다연장로켓은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할지 앞으로 같이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라오스에서 진행된 확산탄 금지협약 1차 당사국회의에는 46개국이 당사국으로 참가하고 120여 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확산탄 금지협약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촉구와 확산탄 금지협약의 내용 중 피해국지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드리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집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는 오늘 국방위 전체회에서 예비심사가 마무리 되며 12월 2일 부터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속됩니다. 평통사는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푼의 국민혈세라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을 빌미삼은 국방비 증액은 국방예산의 낭비성과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