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따라 현재의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사령부로 개편하여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군 상부구조 개편을 단행한다고 한다. 신설되는 합동군 사령관은 합참의장의 기존 군령권에 더해 인사, 군수 등 군정권을 추가로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합동군 사령관이 군령권과 핵심 군정권을 일원적으로 행사하는 구조로 사실상 통합군 체제와 다를 바 없다. 즉 합동군 사령부는 국회와 국민, 해․공군의 반발을 의식해 합동군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합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은 소위 ‘8․18 계획’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국방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통합군제를 구축하려 했던 노태우 정권의 야망을 이명박 정권이 재현시킨 것이자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실제로 시행되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을 완전히 자초시키고 정치와 국가사회, 나아가 한반도 안정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등 군정․군령통합기구와 군정․군령집행기구를 민간인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민간인 임명 등의 국방부 문민화를 이루는 것과 함께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하되 군정 우위 체제를 갖추는 것이 대군 문민통제의 기본이며, 이는 미, 일, 영, 프 등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군 구조다.

그런데 합동군 사령관이 사실상 군정․군령권을 일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합동군사령관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문민통제는 무너지고, 도리어 군령우위의, 곧 군이 정부와 국가의 우위에 서서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능가하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농단이 재연되기 십상이다. 이는 이미 성역화되고 개혁의 무풍지대로 되어 있는 군에게 철갑을 입혀주는 것이자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도록 해주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군 구조다. 노태우 정권의 통합군 도입 기도를 당시 국회, 국민이 나서서 적극 반대, 좌절시켰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에 위배되는 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해서 군령․군정권을 행사하되 합참은 존속시켜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군 상부구조를 더욱 비대화하고 지휘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현재의 합참은 이미 군령보좌기구이자 군령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합참과 신설할 합동군사령부가 향후 어떻게 그 기능과 임무를 분배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합동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이 군령보좌 및 군령사령의 임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

군은 이미 2009년 3월 합참 개편시 합참차장 직을 증설하여 2차장으로 하여금 군령보좌 임무를 맡도록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군령사령관으로서의 임무는 현재의 합참의장이, 군령보좌의 임무는 2차장이 수행하면 된다. 현재의 합참의장이 이미 합동군사령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합동군사령관을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합동군사령부를 두겠다는 것은 군이 밥그릇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결 같이 군 상부구조의 슬림화를 추구, 단행해왔던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과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을 육`해`공 대장으로 순환 임명하겠다는 계획 역시 빈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의 합참의장과 합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군 출신을 지속적으로 합동군사령관과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육군 편중현상을 심화시키고 3군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합동군사령관의  육`해`공 대장 순환보직도 통합군제로의 개편에 따른 해`공군의 반발을 무마하는 사탕발림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공군에서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육군을 중심으로 해․공군을 흡수해 사실상 통합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합동군 사령부 창설이 합동성 강화에 역행해 육군 세 불리기와 해․공군 입지 약화에 이용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군 상부구조 단순화 및 합동성 강화에 역행하는 합동군 사령부 창설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호전적 한미동맹세력은 천안함 사건 대응조처를 명분으로 삼아 흡수통일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능동적 억제를 국방정책지침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능동적 억제’란 국가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개념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타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그 동안 표면적으로 견지해 온 대북 방어전략을 폐기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을 대북 전략으로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북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이에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연장하여 60만 병력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북한 지역에서의 민군작전 수행 등 대북 붕괴 및 흡수통일에 대비한 것이라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육․해․공 총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실현할 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킬 능동적 억제전략과 그 실현도구로서의 합동군사령부 창설 방침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합참 개편 시 합동작전본부 예하에 J1~J7 참모단을 편성한 것은 합참이 전투사령부로서 기능 할수 있도록 한 것이나 합동작전본부와 함께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를 둔 것은 합참의 기존의 행정 조직적 성격으로서의 기능과 새로운 전투지휘부로서의 기능이 혼재된 편제로 각 본부 간의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임무 수행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국방부와 각 군 본부와의 관계에서도 기능과 임무 수행을 둘러싼 대립과 혼선을 빚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비대한 합참조직은 군 상부구조의 기능과 편성을 슬림화해나가는 세계적인 국방개혁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기능과 권한을 분산․폐기하고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합참이 전투사령부로서 기능을 수행 한다면 현재의 합참기구에서 전략기획본부나 전력발전본부 등을 폐기하거나 그 중 일부 행정기능과 조직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로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동안 합참이 전투조직이 아니라 행정조직으로 전락한 기본 원인은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장악당한 채 한미연합사의 지원기구 노릇을 해왔데 있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는 합참이 명실상부한 전투사령부로 자리매김 되어 한국군의 독자적 군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으로 미뤄 놓고 합동군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신설한다고해서 우리 군이 본연의 전투사령부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명실상부한 한국군의 전투사령부를 구축하려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