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9] 제123차 평화군축집회 "F-35 전투기 도입 중단하라!"

평통사

2012-09-05 14:25:06

123차 평화군축 집회

- 미 군수업체 배불리는 무기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 대북적대정책 5·24조치 즉각 철회하라!

- 온 국민의 힘으로 제주해군기지 막아내자!

- 2012, 5,29 국방부 민원실 앞 -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는 참가자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12시면 어김없이 열리는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가 123회에 이르렀습니다.

이번달에는 본격화되고 있는 이명박정권말기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의 문제점과 이명박정권 대북적대정책의 결정판인 5·24조치의 철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천평통사에서 반상근의 의지를 내고 처음 사회를 본 김숙희회원, 잘했어요^^

무기도입의 문제점은 올 초, 첫 선을 보인 국방뉴스의 틀을 통해 보다 쉽고 친밀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자와 전문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진행하는 이주은부장과 조승현팀장

진행자는 이주은 회원사업팀 부장이 맡았고, 전문가는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주은 :

오는 6월 18일,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조승현 :

정권말기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은 MB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그 비용이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계속 좌절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빌미로 급속히 진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의 이론적 근거인 적극적 억제 개념 역시 급조된 것이라 엉성한 전략개념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신형전투기가 필요하다 하나 작년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미 지금 전력으로도 6~11분 이내 북을 제압 가능하다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이유로 드는 전투기의 노화로 인한 공군전력의 보완이라는 것도 공군전력은 이미 남한이 북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자체 분석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주은 :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유력 선종 기종인 F-35의 성능과 관련하여 말이 많은데요 어떻죠?

조승현 :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기능으로 스텔스 기능을 언급하며 F-35의 선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는 미군의 작전수행능력(ROC)을 채우지 못해 미국방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 의회 국방 입법분야 전문가인 윈슬로 휠러는 “80%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가상 비행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드러냈으며 폭격임무 상황에서는 작전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 개선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은 :

종이비행기라 불리웠던 F-15에 이어 이번엔 깡통비행기를 구입하게 생겼군요. 듣자니 미 군수업체의 주가가 한국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조승현 :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입니다. 최근 미정부의 군축정책에 따라 위기에 처한 미 군수업체는 이를 해외판매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요, 그 1차 대상이 바로 한국인거죠. 특히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에 동맹을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는데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 군수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은 :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승현 :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신형 전투기의 기술이전입니다. 이미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전면적인 기술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이전을 기피하죠. 실례로 스텔스 기술의 경우도 미국은 절대 이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주은 :

비용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던데요?

조승현 :

애초 사업구상 당시 F-35를 도입하는데 예상했던 대당 구입가격이 14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F-35를 2600억원에 도입키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상금액보다도 두배 가까이 구입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전 보도된 바와 같이 해상작전헬기도 그 구입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결국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로도 감당이 안될 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은 :

네 감사합니다. 듣고보니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권말기에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종선정에서부터 그 비용의 문제까지 F-35의 도입문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조승현팀장님 감사합니다.

조승현 :

네. 감사합니다.

평축집회에 참석키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배종렬 상임대표님

이어 대북적대정책인 5·24조치의 철회와 관련하여 중앙대 임진근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속한 민대협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임진근학생은 지난 3년간의 대북적대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경협은 완전 말살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전쟁을 부르고 민족을 공멸케하는 5·24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답게 힘차게 발언해 준 임진근님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공사의 전면 중단을 위한 국회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10만송이 청년들’(정식 명칭은 ‘제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10만송이 청년들’) 신정현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신대표는 직장생활로 보수화되어가던 자신을 강정마을과 그곳의 사람들이 일깨워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고자 고민하다 더 많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회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모래 19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현재 2만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신대표는 2만여명의 서명 참가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열배, 백배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젊은 청년들은 몸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