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13년 국방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소관 예산은 9일 의결 되었지만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아직 방위사업청 소관예산은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방위사업법을 어긴 현무 2차 성능개량사업, 미국 MD참여를 위한 철매-Ⅱ개량사업, 졸속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 타당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런 시민사회의 타당한 요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공군력 강화를 이유로 애초 정부안에 없던 사업들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KDX-Ⅲ)의 착수금 100억원, 공중급유기 467억원, 항공모함 전력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을 추가하여 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어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한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유권 분쟁 대상 자체가 아니며 독도도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나 이어도에 대한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한 이번 예산의 배정은 불필요하며 주변국과의 군비경쟁만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대양해군 목표로 하는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도입, 또 한반도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작전을 목표로 하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등은 한반도 영역의 방어와는 무관한 전력으로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의 추가 도입은 미국의 ‘맞춤형 지역MD'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지스 구축함 도입 및 공중급유기 도입, 항공모함 전력화를 위한 예산 추가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