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132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진실 그대로 소식을 전하는’ 그대로 기자가 국방예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기자는 첫 소식으로 "평통사가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적재적소에 진행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성과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번 주 F-35(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부천평통사 회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부천의 회원은, “전쟁위기에 더욱 전쟁을 부추기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하여 참가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최근 전쟁위기에도 한가하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군 장성(참모총장들 포함)들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비판하며, 전문가 평화군축팀장과 함께 장교인건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로 나온 평화군축팀장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절반 가까이가 병력유지비에 쓰이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장교인건비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많은 장교 숫자, 특히 불법적으로 정원외 운영되는 고급장교가 방만함함에 원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도 장성을 줄여 예산을 줄이겠다 발표한바 있으니, 김병관 보다 더 낫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감축계획을 잘 이행할 것을 바란다며 뉴스를 마쳤습니다.

이어, 평통사 현장팀장이 나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현장팀장은,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평시에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평시에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셋째 비례성, 최소성의 원칙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군축집회의 활력소 2030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통사에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평화군축집회에서 '2030 발언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두 씩씩한 청년 둘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처음 서울 청년회원은, “골프장을 짓는데 사용하는 200억은 병사 한 사람당 3만원의 가치인데, 이것으로 늦가을, 초봄에 병사들에게 온수를 제공하고, 1년도 못 버티는 운동화를 좋은 운동화로 사줄 수 있다. 골프장은 체력 단련장이 아닌 사교장이다.”라며 규탄했습니다.

 

다음 서울 청년회원은,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방비 중 고급장교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어느 나라 군인이 유사시 출동을 위해 골프장으로 가는가. 이런 고급장교의 호화놀이터 유지에 우리 세금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협박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자주적 삶, 민족공생을 추구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국방부가 필요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억지력’을 말했는데, 이는 협박이지 대화가 아니다. 대화국면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방만한 국방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소식을 예산뉴스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진행되는 평화행동, '2030발언대'를 진행하는 평화군축집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평화군축집회 시작전 인천평통사 청년회원들이  방위사업청 앞에서 미국 퍼주기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