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3. 4. 30] 아파치 헬기 도입결정 철회 촉구 133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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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133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진실 그대로 소식을 전하는’ 그대로 기자가 국방예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기자는 처음으로 “국방부가 34조원의 국방비도 모자라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추경예산에 국방비를 끼워 넣기를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며 추경예산 중 국방예산을 지금 당장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국방부가 요격체계 PAC-2의 성능을 PAC-3급으로 개량하기로 결정했다” 며 “이번 성능개량이
미국의 PAC-3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 이라고 보여 진다.” 며 PAC-3 성능개량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의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서울 평통사 청년회원이 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서울평통사 청년회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비 인적 주둔비의 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개하면서 “하지만 미군이전비용, 카츄사 지원, 환경오염치유비용, 토지 임대료 가치평가등 이미 50% 이상 지원하고 있다.” 며 더 이상 미군 주둔비를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평통사 청년회원은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중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더 이상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발언에 나선 평통사 회원은 “능력이 없는 아빠라 해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남에게 넘겨줄 수 는 없는 것이다.” 라며 “작전통제권 역시 능력에 여부를 떠나 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며 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 회원은 “한미당국이 이름만 새로운 한미연합지휘구조를 창설하여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 하는 한미연합 지휘구조의 창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찬 구호와 함께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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