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F-35 도입을 위해 짜 맞추기로 추진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가격입찰에 들어갑니다. 방위사업청 앞에는 유럽의 무기판매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있었습니다.

 

첫 규탄발언으로 평화바닥 염창근 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염창근 활동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의 위협을 조기 무력화한다는 공격적 시스템인 '능동적 억제전략'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는 선제타격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며, 국제적으로 자위권 발동조항에도 위반된다. 현대전은 공멸로 갈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는 지나친 공격전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말하는 보유전력은 충분하다. 한국의 공군전력은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북의 전투기 90%는 도태대상이다.  캐나다에서는 F-35를 도입하려다 돈이 많이 들어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파행적이고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자는 "공군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등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기회삼아 욕심을 채우려 한다."며, 현재의 능동적 억제전략은 이름만 있는 전략으로 그에 따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연대 우진희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차세대 전투기는 도입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특히 F-35는 20년간 30조라는 높은 운용유지비가 든다. 이에 대해 시험비행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 평가를 감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자는, "F-35의 장점이라 말하는 스텔스기능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 이지스함(SPY1 레이더)으로도 잡힌다. 그런 F-35의 스텔스기능 때문에 기체가 너무 무거워 F-15k의 속도에도 못미친다. 얼마 전, 록히드 마틴 부사장은 F-35가 스텔스 기능과 함께 정찰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찰을 위해 비싼 돈들여 구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없는세상 여옥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얼마 전, 103년간 유지되었던 공공의료의 산증인 진주의료원이 안타깝게도 해산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곳의 적자총액이 655억원이라고 합니다.

 

부르면 값인 F-35의 도입가격이 1400억원에서 많게는 2100억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한 대만 도입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국민을 살릴수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재원부족만 떠들고있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내일(6/19 수)부터 28일(금) 11시 반~12시 반까지 방위사업청 앞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6월 28일 12시에는 1인 시위를 마치고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