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3. 8, 29]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137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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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 최종 가격입찰에서 F-15SE가 유력한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F-15SE는 설계도면만 가지고 있고 실체도 없는 유령 전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F-15K에 비하여 성능도 떨어집니다. 군 안팎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와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졸속추진, 국민혈세낭비, 한반도평화위협 차기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힘찬 구호와 함께 공동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평통사가 차기전투기 사업의 진행경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4자성어를 인용하여 발언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현 차기전투기 사업이 군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기 전투기사업을 재검토 하라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차기 전투기 사업을 RESET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제로에서 과잉전력, 중북투자, 국민혈세 낭비하는 차기전투기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무기제로는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공백 때문에 차기전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남한은 북한에 공군전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FA-50 경공격기가 공군에 인도 되었다.” 며 “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전투기 도입비용과 수십조 원의 운영유지비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에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차기 전투기 도입은 최근 추진되는 남북관계 복원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뿐만 아니라 차기 전투기의 작전반경, 항속거리, 레이더 탐색거리등이 북을 넘어 중국견제만 초점이 맞추어 있어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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