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심리전 전담 부서인 530단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공안 관련 기관들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0년에 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지난 총선, 대선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의 선거권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일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이 이번 사건에서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평통사 첫 번째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한 육군 대위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모자라 1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과는 대조되게, 이번 사건에서는 대선을 전후하여 사이버사령부 부원들에게 포상과 표창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이는 개인적 소행이 아니라 '조직적 진행'임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을 무너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써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셀프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군을 제외하고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개혁,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선거로 박근혜가 당선했다. 때문에 이 대선은 불법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선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부정선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사건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문란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세 번째 발언으로 '새로하나'의 정성희님은, “박정희, 전두환이 부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근혜도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박근혜 정부는 정신차려라.”라고 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