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8] 2014년 국방예산 증액사업, 감액사업과 국회 부대의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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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35조705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13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입니다. 평통사가 삭감을 요구했던 장교인건비와 킬 체인 및 MD관련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았고 심지어 철매Ⅱ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각각 100억, 4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국방예산 관련한 부대의견
(5)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에는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을 마련한다.
(7) 정부는 군항, 크루즈 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등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3) 국방부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육우로 대체 공급하고 그 대체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 사업비와 2014년 군 기본급식비 인상분으로 각각 절반씩 충당한다.
(34) 방위사업청은 단안형야간투시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복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35)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중기계획에 포함된 저수준탄약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일상적인 국방예산 삭감활동을 통해 전체 예산 중 41.4%를 차지하고 있어 국방예산 증액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병력운영비중 장교인건비의 삭감과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도입사업의 중단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 2014년 국방예산 증액사업과 감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