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제출 및 F-35 도입 예산 삭감 평화행동

2014-11-05(수)~06(목), 국회 및 국방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

2015년도 국방예산은 총지출 기준 36조 8,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국방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건비 과다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입니다. 2015년 예산기준으로 병력운영비는 국방예산에서 41.5%로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국방예산에서 인건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교인건비로 그 가운데서도 고급장교 인건비입니다. 국방부도 지난 2011년 장성 및 장교감축을 통한 인건비 삭감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실종되고 장교인건비는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의 증액 근거로 장병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방비가 증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가장 기초적인 복무여건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지출 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복지기금의 경우 복지시설별 수입기여도를 보면 병사와 간부가 44.1% : 55.9%로 병사의 기여도가 절반에 가깝지만 복지시설확보사업을 보면 병사들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증설이나 휴양시설 개조, 민간 콘도매입등에 예산이 사용됩니다. 2015년 예산의 경우도 간이 농구장건설을 제외한 70% 가까운 예산이 간부들을 위한 시설에 사용됩니다.

특히 국방예산은 투명하지 못해 각종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들인 통영함 사건은 전·현직 장교들이 연루된 방산비리의 전형으로 '군피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산비리 사건입니다.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역군인(대령급 이상) 243명 가운데 95명(39.1%)이 방산업체로 직행했고 이들의 상당수는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방위사업청이 실제로는 현역 군인들이 장악한 또 하나의 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의 49%는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비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군인을 감축하라는 감사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적정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때 적정한 규모의 군사력이란 국가재정능력 안에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란 자위적인 방어력을 일컫는 것이며 타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은 적정한 규모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국방예산요구안 중 방위력개선비는 11조 1,658억원이며 2014년도에 비해 6.2%증가한 수치입니다. 내년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은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역행하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사업들로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5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1인 시위등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


<5일 : 광주 권은희(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


<5일 : 광주 권은희(국방위) 의원 사무실 방문>


<6일 : 광주 권은희(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부산>

<5일 : 부산 문재인(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6일 : 진해 김성찬(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
[오마이뉴스] 부산 평통사, 문재인-김성찬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벌여' 기사보기

<대구>


<6일 : 대구 주호영(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경기남부>


<6일 : 수원 정미경(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경기신문 “F-35 전투기 도입예산 전액 삭감하라” 기사보기


<6일 : 수원 정미경(국방위) 의원 사무실 방문, 의견서 전달>


<6일 : 수원 정미경(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부천>

<5일 : 파주 윤후덕(국방위) 의원 사무실 1인시위>

<5일 : 서울 안규백(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6일 : 서울 안규백(국방위)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