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국방예산은 38조9556억원으로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3.0% 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6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한 의견서를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표적인 비효율 예산인 장교인건비를 비롯하여 방위비 분담금, 특수활동비, F-35도입 및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 KAMD 구축 예산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과정에서 의견서에 반영된 내용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의원은 군단이나 사단, 여단 등 장관급 지휘부대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모두 12개가 해체되었지만 장성정원은 1명 감축되는데 그쳤다며 장성감축을 회피하고 있는 국방부를 질타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서기호의원은 평통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하여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자놀이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감싸고 있는 국방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한겨레, 오마이등 언론기고를 통해 국방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후에도 국회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2016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국방예산 의견서 보러가기

[한겨레 기고] 장성감축, 숫자놀음 안된다/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