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주동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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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국방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완전 중단 조치로 북의 비핵화 조치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며 작전통제권 환수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과 군축에 필요불가결함을 강조.

- 사드 정식배치가 법적 근거도 없으며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고 강조.

-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반도에 새 평화시대를 가져오는 핵심 열쇠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진행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26명의 참가자들은 4월 1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완전 종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한미국방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한미전쟁연습이 재개되어 한반도 정세가 핵 대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통해 평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드 정식배치가 평화정세에 역행한다며 소성리 사드 철거와 핵우산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 전략,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 및 전력의 감축을 주장하고, 미군주둔경비(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결 노선을 강화해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군사합의서를 전면 이행하고 공세전력을 후방으로 배치해서 기습공격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강해윤 교무는 “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한 사드를 붙잡고 우리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며, 결국 우리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바치고 그것이 사드 운영에 까지 사용될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이 분노스럽다“ 며 “미군이 성주 달마산에 가져다 놓은 사드는 임시 배치일 뿐이며, 정식배치를 위한 어떠한 군사적, 행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경향신문)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을 통해 한반도 모형에 “작전통제권 환수”가 쓰인 열쇠를 부착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전시작전통제권 되찾자!", "평화군축 실현하자", "평화체제 구축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미국방장관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AP뉴스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