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 31일(금)

- 장소 : 5/30(목) 정동프라치스코 교육회관, 5/31(금) 시민청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최하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이 5월30일(목)부터 이틀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일국제포럼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저지, 과거사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평화와 비핵화의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모여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평화,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일국제포럼의 1부 순서인 전체회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인피폭자의 현실에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폭7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20년 8월에는 비핵·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핵 피해자들이 모여 핵무기 철폐와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자는 결의와 선언을 담아내는 ‘2020 합천 세계 피폭자 대회’의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번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기간 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피단협 후지모리 토시키 사무차장과 필리핀비핵평화연합 사무총장 코라손 파브로스 변호사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라손 변호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많은 이들의 오래된 열망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하다”며, “이 포럼을 통해 더 탁월하고,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발언 후에는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기조 발언에 나선 김강연 사무처장은 이번 한일 국제포럼 주제인 비핵·평화의 동아시아 구축을 위해서는 한일 비핵평화운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사적 대외팽창 저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김강연 처장은 아베 정권이 추진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안보법 제·개정 및 군비증강은 아베정권이 군사대국화와 대외팽창을 제도적,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대외 군사적 개입의 최우선적 대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없이 동아시아 비핵·평화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사적 대외팽창을 저지하지 못하고서 동아시아 비핵·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일본 측 참가자들은 평통사 발표를 대해 매우 집중해서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많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일본 측 참가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며 “스파크 연설이 잘 들었다. 최고다!”라며 발표내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통사 기조 발언문 보기]

전체토론 풀영상 보기

미국의 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안보경제프로그램 디렉터이자 평화·군축·공동안보캠페인 의장인 조셉 거슨 박사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고 군사정권을 지원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의 원폭 투하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북한과의 핵전쟁 위기를 셀 수 없이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빅딜 아니면 노딜’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실패로 이끌었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 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의 오다가와 요시카즈 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의 야스이 마사카즈 사무국장, 신일본부인회 카사이 키미요 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1부 전체회의를 마치고, 2부 순서인 주제별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평통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주제의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발표자로는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야모토 토오루 공상단 의원, 스츠타 야요이 원수협, 조셉 거슨 박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한국의 시민단체와 미국의 평화운동가가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더 나아가 핵과 핵의 위협이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한, 미, 일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논의하였습니다.

워크숍 발표에서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한일의 비핵평화확립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한일의 비핵평화의 확립을 굳히고 핵 없는 세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ICJ(국제사법재판소)에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구해보는 것과 함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피폭자에 대한 미국의 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는 핵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시간 제약과 참가자들의 인식의 편차 때문에 고영대 대표의 발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지만, 고대표의 제안은 2016년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세의 진전, 피폭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조성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핵 평화의 확립을 제도적, 법적차원에서 더욱 굳히고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진전시키기 위한 치열한 실천적 고민 속에서 제출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영대 대표 발표문 보기]

미야모토 토오루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단계적 실현을 합의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이행 및 미일 동맹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동북아 우호협력체제 구축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스츠타 야요이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운동에 대한 일본 내 활동을 소개하고, 각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시민운동에 있으며 한일 간 연대와 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 조성 후 지역적 차원의 국제 비핵·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셉 거슨은 한일과 미국의 평화운동-협력 사례와 경험에 대해 소개 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도 북미, 남북 정상의 합의ㅡ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ㅡ과 핵무기금지조약의 출범을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뜻 깊은 전진으로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확립,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및 개헌 저지가 한일 양국 각각의 우선적 과제라는 점에서 일치하였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비핵·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와 경험이 다르므로 핵무기 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운동 경험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북아 다자안보, 동북아 비핵지대 등의 상호관계와 경로와 실현 전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한일국제포럼의 공동주최는 한국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핵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일본의 신일본부인회,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일본평화위원회,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협력 단체로는 한국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평화행동, 합천평화의집과 일본의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전쟁하지않겠다!9조부수지말라!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