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9시 •  장소: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국방부 직할부대 통·폐합 사실상 백지화, 문민화 역행 등 국방개혁 2.0 문제점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개혁안 마련의 계기로 되어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즉각적 환수를 국방부에 요구해야!

사드공사비로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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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10월 7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소한의 개혁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환수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집행과 전용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뉴스핌)

먼저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평통사 이기훈 간사가 발언 했습니다. 평통사 이기훈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철저히 감사하여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간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애초부터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그 한계와 소극성이 너무나 명확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제는 국방개혁 2.0이 갖고 있던 일말의 개혁성마저 상실해가고 있고 오히려 국방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간사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를 10여개 안팎으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했지만, 장성 직위를 보전 받으려는 육군의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직할부대 2개만 해체하는 것으로 축소하려한다.” 며, 국방부 직할부대 통폐합의 사실상 백지화를 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민통제가 확립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가 마련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와 같은 비대한 행정조직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새 개혁안이 마련 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습니다.

발언하는 평통사 조승현 현안팀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다음으로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한·미간 현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조 팀장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은 무엇보다도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와 방위비분담금 사안이 제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팀장은 “미국은 조건을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뒤로 미루려 하고 있으며, 서욱 국방장관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능력과 조건의 여부없이 온전히 환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환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팀장은 사드 기지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상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에 대한 문제도 따져 물어야 한다.” 고 밝히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부지공사는 불법!”,“국방부 직할부대 통폐합하라” “문민화 역행하는 국방개혁 2.0 전면 재검토 하라!” 등의 힘찬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국방부 정문에서 서문까지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출입하는 국방부 서문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이 탄 차량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오늘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정 감사가 정치적 이슈에 묻힌 상황에서 국방개혁2.0의 문제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등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일 진행되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이후 진행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현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실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평화행동에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한국일보 등이 열띠게 취재·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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