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장소: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합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중형 항공모함 사업과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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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출처: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는 10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중형항공모함을 비롯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 사업 중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중형항공모함 사업 중단,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등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형 항공모함 사업 중단! 피켓을 들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뉴스1)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중형항공모함 사업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합하며,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군비경쟁만 초래할 뿐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더욱이 중형항공모함 건조와 탑재 전투기 도입에만 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항공모함 전단 구성에는 30조 원에서 40조 원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합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중형항공모함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군은 중형항공모함 도입의 명분으로 해양수송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양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형항공모함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작전을 펼치면 오히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면서 중형항공모함 도입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군은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의 명분을 북한의 잠수함 위협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 밝히면서 “ 그러나 항행거리가 짧고 작전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 작전환경에는 소음이 크고 덩치가 큰 핵 추진 잠수함 보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 훨씬 용이하다.” 고 제기하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핵 추진 잠수함의 구축 역시 중형항공모함 구축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기하면서 “이제라도 군은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2021년도 국방예산에 편성된 차세대 잠수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평통사 회원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국방부 정문에서 서문까지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차량을 비롯하여 군 관련 차량을 향하여 “중형항공모함 구축 사업 중단!”, “핵 추진 잠수함 구축 사업 중단!”,“F-35 도입 사업 중단!” 등에 힘찬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평화횅동은 연합뉴스, 뉴스1등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참가자들은 연이어 이틀간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이어나가며 우리의 요구를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 날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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