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0월 30일 오후 1시 ~ 3시         ‣ 장소 : 합동참모본부 앞

'경항공모함 사업'/F-35B 도입과 FX 2차 사업 중단 촉구 합동참모회의 대응 1인 시위

우리 안보에 불필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시키는

‘경항공모함 사업’/F-35B 도입 중단하라!

대북선제공격 위한 FX 2차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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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합동참모본부는 군 차원에서 무기체계 소요를 확정하는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는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을 위해 기존 ‘FX 2차 사업’ 소요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 사업이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항공모함 사업, 그리고 F-35B 도입을 포함한 FX 2차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F-35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 뉴시스)

현재 군이 추진 중인 항공모함을 4만톤급의 중형항공모함입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우리 안보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허구입니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F-35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 뉴시스)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연이어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길로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1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여기에 탑재하는 F-35B 등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부의 구상대로 기동함대를 구성하기 위해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각종 무기도입 비용까지 포함해 30조 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우리 안보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업에 천문학전인 예산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F-35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 뉴시스)

이처럼 항공모함 사업은 그 자체로도 우리 안보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사업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군 당국은 오늘 회의안건을 물론 일정조차도 비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평화군축의 입장에서 국방예산 삭감, 불필요한 무기체계 도입 반대 운동 등을 세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오늘, 1인 시위는 뉴시스에서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