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11시~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우리 안보에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항공모함 사업’ 중단하라!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부추기고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등
우리 안보 위협하는 ‘항공모함 사업’ 중단하라!

[의견서 전문 보기]

1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경항공모함 사업입니다.

항공모함 사업은 우리 안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과잉 전력 입니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항공모함 사업은 함재기 도입비용까지 합쳐 8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고, 심지어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도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도 항공모함이 갖는 이러한 숱한 문제점과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어 경항모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예산 확정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2월 3~4일 /18~19일차]

18~19일차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들과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이 진행했습니다. 인천평통사 회원들도 인천지역 연대단체들과 함께 주요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평통사가 지적했듯이 항동모함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데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과잉전력인 반면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뇌관과 같은 전력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함재기를 포함해 8조 원을 상회할 막대한 도입 예산과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설 운영유지비는 코로나에 신음하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2일)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항공모함 예산을 되살리고 항공모함 예산을 포함하여 52조 8천억여 원(전년대비 5.4% 증가)의 국방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전형적인 해군의 몸집불리기 사업이자 예산 낭비 사업인 항공모함 사업을 중단시킬 책무가 국회에 있지만 도리어 항공모함 도입에 앞장선 것입니다.

국방예산 심의기간 동안 진행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항공모함 사업을 포함해 우린 안보에 불필요하고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국방예산의 삭감 운동과 군축 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1인 시위와 홍보 활동에 참여해주신 평통사 회원들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일차 1인 시위를 진행한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

18일차 1인 시위를 진행한 서울평통사 회원들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인청평통사와 인천지역연대 단체들

[12월 2일 /17일차]

12월 2일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는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1인시위 피켓을 보고 "다른 나라도 무기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며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이 무기를 늘린다고 우리도 무기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국은 한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설령 침공한다해도 한국 해군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애초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허구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실천 활동은 계속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에 나선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

[12월 1일 /16일차]

12월 1일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는 인천 평통사 김성태 대표와 김태정 회원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실천 활동은 계속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인천 평통사 김성태 대표와 김태정 회원

[11월 30일 /15일차]

11월 30일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는 김규태 서울 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와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실천 활동은 계속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7일 /14일차]

14일차 1인시위는 중앙사무처와 서울 회원이 연이어 진행하였습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에 불법 공사 차량이 반입되는 것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한번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을 다지게 됩니다. 

[11월 26일 /13일차]

13일차 1인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진행하였습니다. 군비 증강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 청와대의 정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천 회원들도 인천 지하철 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서울과 인천평통사 회원들

[11월 25일 /12일차]

오늘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시위는 평통사 회원인 함 페트릭 신부님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항공모함 사업은 항공모함 건조(약 3.1조 원)만이 아니라 F-35B 등 함재기 도입 비용(약 5조 원)과 항모전단 편성 비용(30조 원 상회)까지 연관되어 있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기게 되어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일이 됩니다. 이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항공모함 사업은 즉각 폐기해야 하며, 오히려 군축을 해야 마땅합니다.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선 함 페트릭 신부님

인증샷에 나선 인천 평통사 회원들

같은 날 인천 평통사 회원들이 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증샷을 찍어주었습니다. 1인시위와 인증샷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11일차]

오늘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는 유한경 인천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층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유회원은 1인시위에 참여한 소감으로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만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약 9조원이 드는데 그것의 3배가 넘는 돈을 국민세금으로 항모사업에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또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평통사 회원들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꼭 항공모함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1인 시위는 진행됩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선 유한경 인천평통사 회원

[11월 23일 /10일차]

오늘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는 윤영일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침체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서민복지의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11월 20일 / 9일차]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 사업이 중단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이 문재인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

[11월 19일 / 8일차]

8일차 1인 시위에는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하게 내렸는데 이정숙 회원은 부슬비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1인 시위를 통해 항공모함 사업이 즉각 중단되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이정숙 회원

[11월 18일 / 7일차]

7일차 1인 시위에는 항상 평통사 실천 활동에 함께해 주시는 서울 평통사 신재훈 회원이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줄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모함 도입 비용만 3조원이고 탑재기와 헬기 도입비용 까지 포함하면 8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공모함과 같이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항공모함 도입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계속 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신재훈 회원

[11월 17일 / 6일차]

6일차 1인 시위에는 인천 평통사 김성태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나서주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항공모함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지만 한반도 안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코로나 19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효용성도 거의 없는 항공모함 사업에 쓰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짓입니다. 앞으로 사업성격과 목적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전액 모두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불필요한 과잉전력인 항공모함사업의 전면 폐기를 위해 평통사 회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인천 평통사회원들

[11월 16일 / 5일차]

5일차 1인 시위에는 사드 투쟁에 항상 함께 해왔던 대구 평통사 조은학회원이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방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날 때 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항공모함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3일 / 4일차]

4일차 1인 시위에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내년 경항모함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101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성격과 목적을 (경)항공모함으로 변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항공모함 사업의 추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사업은 우리 안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과잉 전력 이며, 함재기 도입비용까지 합쳐 8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항공모함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관련 예산은 단 1억 원이라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

[11월 12일 / 3일차]

3일차 1인 시위는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시간대에 청와대 앞 분수대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유의깊게 쳐다보았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경항공모함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특히 1인 시위 참여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청와대 분수대에서 경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1월 11일 / 2일차]

2일차 1인 시위는 중앙사무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오늘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자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단식 농성 등 노동 인권 환경 등 정권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과제들이었습니다.

경항공모함도 청와대가 작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비증강과 초공세무기 도입에 열올리는 정권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마침 환경 이슈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이기도 한 강의원은 "평통사가 국방예산 의견서를 너무 잘 정리해 줬는데, 검토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대응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준비단계부터 더 차분하게 협력해서 문제점을 짚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1인시위는 아시아뉴스통신에서 취재했습니다. 

1인 시위에 깜짝 합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11월 10일 / 1일차]

1일차 1인 시위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켓 내용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힘있게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연합뉴스에서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출처 : 연합뉴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