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오후 1시 ~ 3시       • 장소 : 합동참모본부 앞

불필요한 과잉전력! 천문학적 예산낭비!

항공모함 사업 즉각 폐기하고 F-35B 도입 중단하라!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폐기와 F-35B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30일)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소요를 결정, 이를 중기계획으로 전환하고,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한 F-35B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당국은 항공모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소요결정 직후 군 당국은 항공모함이 "북한이 우리 공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때 바다로부터 함재기가 이륙해 적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공격"할 수 있고, "수직이착륙기와 공격헬기를 통한 공중화력 지원, 상륙헬기를 통한 공중돌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전면전 시 개전 초 지상 공군기지가 폭격을 당하면 대체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무엇보다 항공모함은 대북 공세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습니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당국의 주장대로 항공모함이 상륙지원 작전을 수행하려면 북한의 해안포나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 공해상이나 휴전선 이남에서 작전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상륙부대 수송과 엄호라는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에 의한 상륙 엄호 역시 1개 지상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 지원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사라집니다.

항공모함이 "지상 공군기지의 대체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군 당국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지상 공군기지와 전투기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기능불능에 빠질 공군기지와 전투기가 항공모함이라는 대체(해상)기지가 필요할 만큼 절대다수일 수 없습니다. 공군기지나 격납고가 이미 자체 방호력을 갖추고 있고, 훼손된 활주로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 곳곳에 있는 고속도로가 대체 활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고, 독도나 이어도 등에서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변국 위협을 대비하는 데서도 항공모함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에 주장처럼 독도나 이어도 등에서 해양분쟁이 발생했을 때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수역을 군사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과잉전력 도입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이 전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항공모함 도입, 항모 전단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도 소요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항공모함 소요 결정에 대한 합동참모회의 개최에 맞춰 합참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폐기와 항공모함 탑재 F-35B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하는 군 관계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켓을 유의깊게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은 "항공모함과 F-35B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동원될 것"이라는 평통사의 주장과 함께 이례적으로 평통사 1인 시위 계획을 보도하였고, KBS는 오늘 1인 시위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연합뉴스] 경항모·F-35B 운명 가른다…오늘 합동참모회의서 논의
[아시아경제] 경항모 도입 찬반논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