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2월 30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국방부 정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경기도 과천) 동시 진행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 규탄 1인시위>

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 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방개혁 역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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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유정섭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된 육군 연대급 파견사무소를 부활 시키는 등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도로 기무사’를 규탄하고,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몸집 불리기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과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폐쇄 구조였던 사령부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 상호 견제와 조직 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존 10% 수준이던 군무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무원 150명을 채용했는데 6명을 제외한 144명을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기무사 해체과정에서 각 군으로 돌려보내졌던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 사건의 연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해체되었던 기무사로, 정치개입을 일삼아 왔던 댓글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폐지된 육군 연대급 파견사무소를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을 구실로 최근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위 두 사건은 방첩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안경비임무는 노무현 정부 때의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에서 2012년까지 해안경찰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012년 이관계획이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해체 당시 기무사 예산은 744억 원이었던 반면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산은 기무사 당시보다 인력을 1,000명 넘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964억 원에 이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를 부활시켜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도를 막고 군의 문민통제 확립과 진정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2021년에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