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 계룡대 제1, 2정문 앞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집회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계룡대 제 2정문 앞에서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집회를 진행중인 대전충청, 논산평통사 회원들

논산, 대전, 보령, 천안아산, 홍성 평통사 회원들과 진보당 논산시당, 논산농민회 등 약 20여 명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해군(국방부)이 2022년 신규사업(72억 원)으로 제출한 항공모함 도입사업은 북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전력 구축사업이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합하며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나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사업 목적도 현실성 없는 허구적 사업입니다. 또 항공모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거나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는 사업이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있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계룡대 제 1정문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즉각 중단하라!' 1인시위를 진행중인 평통사 회원들

해군은 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잠수함 전력은 북한에 비해 질적 우위에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 추적, 공격 능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소음이 크고 회전반경도 커서 상대에게 탐지되기 쉽고 추적에 불리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처한다는 사업 목적도 허구적이며, 미국의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되거나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해군은 즉각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대응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적합하고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불러올 항공모함 도입사업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계룡대 제 2정문 앞에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집회를 진행중인 평통사 회원들

평통사 한 회원은 "평통사가 앞장서서 평화를 널리 전하자"고 구호를 외쳤고, 다른 회원은 '우리나라는 외세와 싸워온 오랜 역사의 내공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과 같은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몸 크기에 걸맞지 않은 무기를 사면 안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룡대 제 1정문으로 들어갈 때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계병들이 막아서고 있다. 평통사 회원들은 이에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냈다.

한편 계룡대 정문 앞에 있던 경계병들은 국회의원들이 대형버스 3대에 분승하여 들어갈 때 평통사 회원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막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경계병들에 적극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계룡대 앞에서 오후 평화행동을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해군본부 앞 오후 평화행동은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공유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4시에 국회의원들이 나올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요구를 다시한번 외치려고 했으나 의원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통사 회원들은 이번 평화행동이 평통사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투쟁임을 몸소 느꼈고 하루종일 몸은 고되었지만 이런 투쟁에 나설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평화행동을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이 날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해군의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대북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미중대결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평통사의 실천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 일시 : 2021년 10월 5일(화)~6일(수), 양일 간 오전 9시~10시30분
• 장소 : 국방부 정문과 서문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뉴스1)

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파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통사는 이번 국정감사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면/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입장을 포기한 원인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입장을 포기한 것은 한국군 전작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패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반헌법적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명의식 부족,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지 못한 무능에서 더 크게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가 전면 반영되어 있는 자의적 조건과 검증 기준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전작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협상을 공론화하고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적용 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중국과의 대결, 미국 방어 등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하는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 임기 말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불요불급한 무기 도입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기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대북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미중대결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1인 시위 장소를 지나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위원은 차가 정차해있는 동안 창문을 내린 채 한동안 피켓을 주시했고, 또 한 위원은 창문을 내리고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내일도 실천을 이어갑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는 뉴스 1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5일에 이어 6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가전략자산인 경항공모함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 예로 SLBM 시험발사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사업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대북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미중대결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2022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와대와 해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

또한 합참은 "전략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을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환수하겠다는 발상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또 군사역량 확충을 위해 오히려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를 명분삼아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평통사는 위와 같은 취지로 '전작권 전면/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