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①

오마이 기고 보기: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야

오마이 기고 보기: 물 건너간 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천문학적 비용
2022 국방예산(안)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 오마이 기고와 원문 제목이 달라 원문으로 올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 국방예산이 54조 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6.3%로 이명박 정권의 약 5.1%와 박근혜 정권의 약 4.2%를 크게 상회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계난으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IMF 극복을 위해 국방예산을 약 6%를 삭감(1999년)했던 전례를 따르거나 역대 국방부장관들의 단골 메뉴였던 국방비 10%(천용택), 군 인건비 10%(조성태) 삭감 주장이라도 현실화된다면 2022년도 정부 예산에서 공공의료 확충, 보육 인프라 확충, 농촌·농업·농민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충해 사회 양극화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절박한 민생예산 확보를 외면하면서까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각 정권별 국방예산과 국방비 증가율(1998~2021) (이미지 출처: 평통사)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낡은 안보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뤄진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낡은 안보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물론이고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군사합의서 채택을 바로 앞두고 열린 안창호 중형 잠수함 진수식(2018.9.15.)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이 합법이고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 못했던 시대에서나 허용될 수 있었던 주장으로, 유엔헌장에 의해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핵전쟁과 핵무기 못잖은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전쟁으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늦어도 2차 세계대전과 유엔헌장 채택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국제사회에서 배척받아 온 안보관이다.

'힘에 의한 평화'와 짝을 이루면서 이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이른바 억제정책이다. 억제정책은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해 상대가 그 의지와 능력을 믿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대를 겁주고 위협해 소위 '도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적대하는 국가들이 상호간에 힘을 과시하고 위협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필히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에 매달릴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돼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지게 된다. 과거 미소간, 현재 미중간, 남북간 군비경쟁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안보 위협이 해결되기는커녕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대결과 위협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힘에 의한 평화'와 억제정책에 매달려서는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천명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과 군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상투적인 북한 위협 부풀리기와 국방예산 팽창 : 북한 우위의 비대칭 전력은 없어


북한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과 국방비가 남한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2020년도 북한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35조 원으로 1948조 원의 남한 명목 GNI의 약 1/56에 불과하다(한국은행 추정치). 북한 국방비는 16억 달러(2018년 기준)로 431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약 1/27에 지나지 않는다(SIPRI 추정치).

이에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가 발표한 2021년도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은 지수 0.161로 6위를, 북한은 지수 0.467로 28위를 차지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평가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재래식 전력에서 남북한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2020.9.15.)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북 국민총소득과 국방예산 비교 (이미지출처: 평통사)

 
그런데도 군과 일부 논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 장사정포 등 포병전력, 특수전 전력, 잠수함 전력 등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사일 전력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탄도미사일 전력은 정확도와 살상면적 등 질적 측면은 물론 양적 - 약 1300기 대 2000기 - 으로도 남한이 우위에 있다.

포병전력은 북한의 양적 우위(야포 6000문 : 8800문, 방사포/다연장포 270문 : 5500문. <2020년 국방백서>)를 누리고 있으나 남한은 사거리, 정확도, 살상면적 등 질적 우위를 통해 북한 포병전력을 압도한다.

북한이 특수전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허구다. 국방부는 북한 특수전 병력이 20만(<2020년 국방백서>)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전방 군단과 사단의 경보병 사단·여단·연대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대부분 허수다. 북이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의 수송수단을 이용해 남한 지역을 침투할 것으로 보는 논자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중대 규모 이상의 북한군 부대가 남한에 침투한 적이 없다.

<2020 국방백서>는 잠수함 전력에서 10:70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잠수정을 제외하면 19:23으로 남북이 비슷하다. 그러나 수중 속도, 잠항능력, 탐지장비 소나, 무장(사거리 및 화력), 지휘 및 무장 통합체계 등에서 남한 잠수함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핵전력을 제외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대칭 우위를 누리는 전력 분야는 없다. 그런데도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 이념과 몸집 불리기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북한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근거 없는 주변국 위협 부풀리기와 국방예산 팽창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꾀하는 미국과 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안보 위협 부풀리기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그러나 주변국 위협론은 구체성도 타당성도 없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의 2.3배(병력), 7.7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 4.5배(전투기 보유 대수)(<밀리터리 밸런스 2020>)의 승수를 누리고 있어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만, 신장 등 내부 문제 대응에도 군사적 소요가 발생해 남한과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상륙용 무기장비와 후방지원 태세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정규 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뉴시스>, 2020.9.1.).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중국군이 남한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의 육·해·공 전력에서 각각 0.67배(병력)(<2020년 국방백서>), 8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 2.6배(전투기 보유 대수)로 해·공군은 한국을 무력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으나 육군 병력은 남한보다도 작아 남한을 무력침공할 수 없다.

일본은 육·해·공 전력에서 1/3배(병력), 1/1.4배(전투기 보유 대수), 2배(총톤수)(일본 <방위백서>)의 승수를 가지고 있어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력 (이미지출처: 평통사)

이렇듯 주변국 위협론은 실체가 없으며, 국방예산 확보와 몸집 불리기,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자가 발전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주변국 위협론을 내세워 군비를 확장하고 국방예산을 확대해 주변국을 자극하면 남한보다 GDP와 국방예산에서 우위에 있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를 부추기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의 소위 잠재적 위협을 현존 위협으로 만들어 남한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초공세전략과 초공세무기 도입에 따른 국방예산 팽창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은 북한 위협 부풀리기에 기초한 초공세전략으로 제동장치 없는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의 직접적 원인이다.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에 토대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 작전이다.

여기에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과 북한군 격멸 작전('국회 본회의 속기록', 2016.9.21.)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 작전계획 5015에 따른 선제공격은 무엇보다도 불법이며, 모험주의적이고 실효성 없이 고비용만 초래한다.

한미연합군의 개전에 따른 대북 참수작전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만 보여도 대북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는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무력침공을 부정한 헌법 5조, 역시 (선제)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북한군을 격멸하겠다는 것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북한군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살상으로 이어져 전시국제법 위반이다. 전시국제법의 효시를 이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선언(1868)'은 "한 국가가 전쟁 중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일하고 합법적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후 전시 불필요한 과잉 살상을 막기 위한 전시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는다.

대북 선제공격은, 설령 제한적인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도, 필히 전면전으로 비화된다. 북한이 이미 남한은 물론 일본과 태평양 미군 및 미 본토까지 보복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일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전략이자 작전이다.

한미연합군이 제아무리 대북 정찰능력을 강화해도 산악지대 등을 이용해 은폐‧엄폐돼 있는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대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분명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략이다.


  

▲  연도별 3축 예산(2017~2022) (이미지 출처: 평통사)

그런데도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핵·WMD 대응체계(3축 체계 :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에 2017년 이래 약 30조 원(국방부 발표 액수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2022년에도 4조665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2년도 방위력개선비의 약 27%에 상당한다. 최첨단 고성능 공세무기 도입은 국내개발이든 외국산 구매든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도입비의 최소 4배 이상의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도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며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어 남북이 안보 딜레마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으로 안보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반증이다.



 

[2022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 기고]

1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① 
2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② 
3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①
4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