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상)

동북아 해군력 경쟁 가세? 차라리 군축을 선도해야

오마이뉴스 기고 보기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 전면 비판한다! (하)편 보기

2022 국방예산(안)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93% 이상 삭감됐던 2022년도 항공모 함 도입 예산 72억 원을 청와대가 나서서 전액 되살려냈다. 내년도 정부 예산 607조 원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처럼 '대형수송함-Ⅱ'가 '항공모함'으로 공식화되고 2022년 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전액 복원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냉전적이고 대결적인 안보관이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과연 항공모함이 우리 안보에 필요한 것이며, 군사적 효용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일까? 국방부와 군은 북한 위협 대비와 대북 상륙작전 능력 증대 및 종심작전 전개, 주변국 위협 및 해양수송로 보호 등을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데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목적 주장이다.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동원돼 미중간 군사적 대결에 휩쓸리고 미 본토 방어와 태평양 미군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이 높아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뇌관과 같은 전력이다.



항공모함은 대북 과잉전력, 대북 상륙작전과 종심작전에서도 효용성 없어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 해군 보유 수상함정은 140척 대 740척으로 북이 일방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수상함은 전투력 비교에서 함정의 크기, 톤수가 중요한 평가요소다. 톤수가 큰 대형 함정일수록 장착한 무기체계의 사거리가 길고 화력도 강하며, 작전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남북 함정의 총 톤수는 26만 톤 대 11만 톤으로 남한은 북한의 2.4배의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2021 일본 방위백서>). 남북한 해군전력에서 남한은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어 항공모함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남북 해군력 비교 (출처: 일본 방위백서 2021 / 이미지 : 평통사)

대북 상륙작전에서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작전계획에 따라 개전 초기 항공모함이 북한 수역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할 때 해·공군의 엄호 사격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북한의 해안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어렵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휴전선 이남이나 북한군의 사거리에서 벗어난 휴전선 이북 공해상에서 작전해야 하는데, 이때는 전진배치와 부대의 신속한 수송과 상륙지원이라는 항공모함 고유의 군사적 효용성은 사라진다. 협소한 한반도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불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유다.

항공모함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종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도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다.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에 의한 종심작전 지원은 1개 지상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의 지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편, F-35B의 경우 취약한 기동성 때문에 북한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취약한 무장 때문에 지상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에 비해 종심작전의 지원과 수행에서 군사적인 효용성도 떨어진다. "F-35B는 내부 무장창이 좁아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중력가속도(G)가 낮아 공중 기동성도 뒤지며 전투행동반경도 F-35A/C의 75%에 불과하며, 공중전에 필수적인 내장 기관포조차 장착하지 않고 있다."(<주간동아> 2020.12.31.)

이에 해군은 "개전 초 북한은 탄도탄 등으로 우리 공군기지 등 주요 표적을 타격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으로 활주로가 피해를 입어 전투기 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의 탄도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경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Q&A로 보는 경항공모함', 해군, 49쪽). 이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의 공격으로 남한 육상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으로 남한 공군기지와 전투기가 무력화될 확률은 매우 낮다. 북한이 남한공군기지 공격에 미사일과 방사포의 모든 전력을 쏟아 부을 수 없으며, 설령 북한이 그런 무모한 전력 운용을 하더라도 기능 불능에 빠질 남한 공군기지와 손상될 전투기가 항공모함 이라는 해상기지가 필요할 만큼 절대다수일 수는 없다. 공군기지나 격납고가 자체 방호력을 갖추고 있고 훼손된 활주로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 곳곳에 있는 고속도로 등이 대체 활주로를 제공한다.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항공모함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출처: 평통사)

주변국 위협 대응-해양수송로 보호 위해 항공모함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은 '허구'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1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30척에 212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 중국은 남한의 약 8.1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력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인다(<일본 방위백서 2021>).

그러나 한중일 간 이러한 해군력의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승수를 갖고 있지만, 러시아·인도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크게 제한된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공군 전력은 비슷하고 육군 전력은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한국을 침공할 수 없다. 또한 한국 해군이 방어를 위해 한국 수역에서 싸우면 얼마든지 일본 해군을 격퇴할 수 있다. 육상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의 지원은 거의 무의미하다. 항공모함 탑재기 F-35B의 대수와 전투력이 공군이 보유한 F-15/16/35A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독도나 이어도 등에서 주변국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항공모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이들 지역에서 해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수역을 군사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자초하게 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면 이는 오히려 패착이 돼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또한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은 유엔헌장 제2조 3항(1945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 의정서(1949년) 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반한다.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주장이다. 미국은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상정하지만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상수송로가 차단된 적이 없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해상수송로를 차단에 나선다면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돌파할 수 없다. 국방비가 한국의 4배가 넘는 중국의 해군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대중 우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가정해도 중국은 연근해에서 싸우는 반면 한국 해군은 원정에 나서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다.

이에 해상교통로 차단 등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정감사, 2020.10.15)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밖에 항공모함이라는 초 공세전력으로 대응할 이른바 '전방위 위협'이라는 것의 실체가 없다. 주변국 영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기 위해 투입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인가?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해상 분쟁이 발생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또한 거리, 시간, 보유 척수의 제약으로 적시, 적소에 항공모함을 투입할 수 없어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설령 투입해도 항공모함이나 기타 전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패배로 귀결된다.

이처럼 한국 해군의 어떤 한반도 역외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찾기 어렵다. 오로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항공모함전단의 한 부분으로 동원돼 '힘 자랑'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실로 클 것이며 결코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2022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 기고]

1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① 
2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② 
3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①
4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