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8월 4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8월 5일 오전 2시)     •장소 : 유엔본부 컨퍼런스 룸B

[10차 NPT 재검토회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사이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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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사이드이벤트 참가자들

지난 8월 2일(화), 한국원폭피해자, 평통사,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여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한데 이어 8월 4일 오후 1시(한국시간 8월 5일 오전 2시), 유엔본부 컨퍼런스 룸B에서 두 번째 사이드이벤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사이드이벤트에는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NY Chapter Peace Action, Peace Boat, Peace Depot, Women Cross DMZ 등 해외 평화단체 활동가, 참여연대, 평통사 등 온, 오프라인 4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평통사 박하영 청년활동가는 “바이든 정권이 대북 군사적 강압 정책을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박하영 활동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등 대북 군사적 강압을 낮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오히려 대북 제재와 군사적 강압을 강화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하는 평통사 박하영 청년활동가

박하영 활동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데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군사적 강압 정책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동기만 커질 뿐이며,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는 멀어진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재개와 강화, 신작전계획 수립, 한국에 F-35와 같은 초공세무기 판매, First Use 정책 유지, ‘저위력 핵무기’ 실전배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 한미일 동맹 구축 등으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러한 냉전적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하영 활동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확장억제 철회를 포함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짚어 말했습니다.

발표하는 평통사 박하영 청년활동가(왼쪽)와 사회를 맡은 이화연 청년회원

아울러 박하영 활동가는 “서방 국가의 관료와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보다는 항구적인 핵무기 보유를 더 안전한 체제 보장 방안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단정한다”며 “이들의 주장은 대북 군사적 강압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속 핵 대결을 추구하려는 의도의 다른 표현이며 그 이유는 지역 대결과 위기 발생이 미국에게 그 지역에 개입하고 패권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둘도 없는 명분과 자양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북한의 현존 핵무기와 미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하영 활동가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하영 활동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과정에서 “대남 핵우산 폐기와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은 이미 실현된다”며 “유보 없는 전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핵국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No First Use 제공, 미국의 SIOP(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의 전략적 선제 타격 대상에서 중국 제외, 즉응발사체제 해제, 동북아 MD 폐기, 동북아 군사동맹 폐기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북아 비핵지대는 미국에 유리한, 불공평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동북아 핵무기지대 내 국가들에서 기항과 영해 통과를 금지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하영 활동가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재개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성 있는 한걸음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이 발표하는 모습

두 번째 발표는 참여연대가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의 군사적 대결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KOREA PEACE APPEAL’ 캠페인 소개하고 “각국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핵 확산을 막고 핵 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몽골 비핵지대 선언 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Jagalsaikhan Enkhsaikhan씨, 일본 평화운동단체 피스보트의 아키라 가와사키씨, 미국 AFSC의 조셉 거슨씨, 피스데포의 와타나베 요스케씨 등이 참가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발언을 한 Jagalsaikhan Enkhsaikhan씨는 사이드이벤트의 주제와는 다소 벗어난 몽골 비핵지대 선언과 관련한 Blue Banner 활동 경험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키라 가와사키씨는 일본 시민사회가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최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무기와 핵대결이 야기하는 인도주의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셉 거슨씨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체제안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대결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타나베 요스케씨는 일본 시민사회가 동북아 비핵지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의 토론은 주로 ‘동북아 비핵지대’에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평통사가 사이드이벤트의 주요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재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2018년에 북미가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대북체제안전보장과 함께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때 토론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발언하는 미국 AFSC의 조셉 거슨씨

이와 관련해 조셉 거슨씨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인, 상호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통사는 동북아 비핵지대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동북아 비핵지대는 불가능”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비핵지대는 당사자, 내용, 단계 모든 측면에서 상이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싱가포르성명을 이행하면 당장 실현가능한 현실적 과제인 반면에 동북아 비핵지대는 추상적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며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 하고, 동북아 비핵지대는 그 위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먼 훗날의 과제이고,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타나베 요스케씨는 “동북아 비핵지대는 장기전이고 언젠가 그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그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참가자 대부분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평통사의 입장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평화협정(agreement)과 평화조약(treaty)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비준 조건이 낮은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동북아 비핵지대가 수립될 시 미국에 비해 중국, 러시아가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통사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평화협정과 평화조약은 비준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자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평화조약을 고집해서 스스로 합의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보완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박하영 청년활동가는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발표문 내용을 상기하며 “동북아 비핵지대 내 핵무기 배치나 핵무기 탑재 전력의 기항이나 영해 통과 등에서 지역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북아 비핵지대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이드이벤트는 NPT 재검토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수의 NGO 회의 중 한반도 문제를 다룬 유일한 이벤트여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