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확산탄 반대 활동 모아보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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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확산탄 폐기하라!
한국정부는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KDind 논산 입주 반대한다!
- 확산탄의 문제점 및 반대활동 모아보기-
확산탄(집속탄, 분산탄)은 큰 포탄(모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포탄(자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최대 축구장 30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국방일보, 2009. 3. 31.) 확산탄 사상자의 95%가 민간인이며, 그 중 71%가 어린이입니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확산탄 모니터 2023』의 ‘주요 결과’)
확산탄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어무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공세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불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비축·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5조1항, 4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입니다.
한국은 주요 확산탄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생산국이며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확산탄을 수입하고있는 최대 수입국이자 아시아 거의 유일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2024년 확산탄 예산은 5,042억 편성)
국방부는 “북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 타격 능력 향상”을 이유로 확산탄 도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확산탄이 없어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는 충분하고, 전자/장갑차, 포병전력, 미사일 전력, 공군력 모두 북한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확산탄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2010년, 확산탄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보유, 양도를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CM)'이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일 현재, 총 112개 당사국(협약 발효국)이 가입하고 12개국이 비준 의지를 가지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무기이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무기입니다.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에도 위배되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논단 제1434호』, 2012.10.29).
한편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인 ‘한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는 2020년 11월 2일, 확산탄, 열압력탄, 백린탄 신관 등의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분리하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라는 별도의 방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KDind는 현재 세종, 대전, 구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시 양촌면에도 확산탄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2010년)에 즈음하여 한국에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한화와 풍산 등을 상대로 확산탄 생산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방예산 중 확산탄 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논산평통사를 중심으로 확산탄을 생산하는 KDind 공장 논산 입주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업체의 논산 입주를 막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나아가 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에도 함께해 주세요.
[활동일지]
- 2022. 9. 26(월) : 논산평통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논산시가 양촌면 임화리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라는 확산탄 생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논산시와 KDind가 MOU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산탄의 위험성과 확산탄 생산업체 입주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함.
- 2022. 10. 6(목) : 논산 평통사는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KDind 논산 입주 반대를 결의 하고 논산민주단체연합(논민련)에 연대 논의를 제안하기로 함.
- 2022. 10.15(토) : 논민련 회의를 통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10월 20일(목)부터 KDind 논산 입주 반대 유인물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시작함.
- 2022. 10. 24(월) : 논산민예총, 논산민주청년회, 논산여성농민회, 진보당논산시위원회, 논산평통사가 함께 논산시청 앞에서 KDind 유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하고, 논산시장을 면담하여 유치 중단을 요구했으나 논산시장은 강행 의사를 밝힘.
- 2022. 10. 31(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논산시민 평화아카데미-비인도적 불법 무기를 생산한다고? 논산시민은 반댈세!” 개최함.
- 2022. 11. 15(화) : 논산시의원과 간담회
- 2022. 11~ : KDind 논산 입주를 반대하는 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 진행
- 2023. 6. 2 "KDind 관련 일반산업단신청 심의" 대응 세종 국토교통부 앞 집회
- 2023. 8 논산딸기축제기간 'KDind 논산유치 반대 및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 2023. 9. 30 양촌면민 설명회 : 주민들에게 폭탄공장의 위험성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확인됨
- 2023. 12. 6 환경영향평가가 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2024. 1. 10(수) 양촌면 주민대책위(양촌지킴회)가 꾸려짐.
- 2024. 2. 6(화) : 논산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확산탄 공장 건설 중단 기자회견
- 2024. 2. 22(목) : 논산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양촌면사무소에서 확산탄 공장 건설을 위한 졸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설명회를 무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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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연합뉴스] 확산탄 무기공장 가동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논산시 갈등 고조(2024.2.28)
-2024. 3. 5(화) : 논산시청 앞에서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이선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정정모, 백성현 논산시장 및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충청남도 경찰청에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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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겨레] ‘집속탄 논산공장’ 불법 건축 의혹 고발
-2024. 3. 8(금) : 논산시장에게 불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확산탄 논산공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민원실에 전달
-2024. 3. 26(화) :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허위졸속 환경영향평가 거부를 촉구하며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 등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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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이미 공장 건립 시작... 불법 아니라고?"
-2024. 4. 2(화) : 논산 양촌면 주민대책위, 백성현 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관련기사: [연합뉴스] 확산탄 공장건립 갈등 확산…시민단체, 백성현 논산시장 고발
[아시아경제] 논산 양촌면 주민대책위, 백성현 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4. 5. 2(화) :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 유성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양촌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고 요구하며 평화행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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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겨레] 논산 양촌면에 ‘폭탄 공장’…“쪼개기 환경평가 위법, 공사 멈춰라”
[오마이뉴스] '논산 확산탄 공장 반대' 주민들 "금강환경청장 면담 원해"
-2024. 5. 9(목) :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진행. 양경규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를 쪼개고 그 안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개별인허가 사업을 하는 것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반려)를 요구했으나, 금강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이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든 각각 법령에 따라 판단할 뿐이고 전후 사정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식의 판에 박힌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함.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논산 폭탄제조 공장 추진, 부지 쪼개기 주장에... "두 사업 별개" 반복, 왜?
-2024. 6. 4(화) : 확산탄 논산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규모 대폭 축소”, “사업의 적정성 우선 검토” 등을 제시한 양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중단할 것을 승인기관인 논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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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겨레] 금강환경청, 집속탄 공장 ‘검토 의견’…환경단체 “조성 중단하라”
-2024. 6. 13(목) : 양촌면 주민을 비롯한 논산시민들이 개별인허가사업에 따른 확산탄 논산공장 10개동 준공식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
-2024. 7. 19(목) : 국가유산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면담 진행.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로 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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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8(화) : 뜬금없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대응 평화행동 슬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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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오마이뉴스] 확산탄 업체 주민설명회 통해 무기 생산 공장 강행 의사
-2024. 10. 31(목) : 확산탄 논산공장 관련, 회사측과 첫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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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한겨례] "집속탄 만들더니 대인지뢰도?"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지 반대
[오마이뉴스] "대인지뢰 생산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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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방예산 의견서] 비인도적인 불법 무기 확산탄 도입 예산 삭감 의견서
[활동속보 및 일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논산 입주 반대활동속보 및 일지
[기자회견문] 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기자회견문(2010.7.29)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2010.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