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 2023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1월 28일 14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11월 4일 국방예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대해 “적 종심으로 고속 기동하는 기동사단을 실시간 공중엄호하고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집중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10억 9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형공격헬기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종심기동작전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작전이며, 군사적 효용성도 기대할 수 없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또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남한의 헬기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며, 중복투자와 막대한 운영유지비로 인한 예산만 낭비시킵니다.

- 이에 평통사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고, 각 위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예산 삭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