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한반도 비핵화 역행!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 핵대결 조장!

윤석열 대통령은 미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발언 철회하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전제가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 거론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년) 이래 역대 정권이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배되는 주장임은 물론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극단적 핵대결을 부추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 한미동맹 세력의 거짓 주장에 찬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핵대결이 격화될수록 이러한 주장과 입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 ‘한미는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고 북은 신 핵법령 폐기하라’는 그간의 입장의 연장선에서, 시민사회단체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응하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역행! 핵확산금지조약 위배! 핵대결 조장! 윤석열 대통령은 미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발언 철회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경향신문에서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