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회의]

평통사 사이드 이벤트 : 정의를 위한 외침!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국제민중법정 최근 현황

•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1:30분 (한국시간 11월 28일, 오전 1:30분)   

• 장소 :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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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2차 당사국회의가 11월 27일(월) 개막했습니다. 평통사는 11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현지시간)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A에서 ‘정의를 위한 외침 :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국제민중법정 최근 현황’을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사이드 이벤트는 이주연 님이 사회 통역을 맡고, 사이드 이벤트를 공동 주최한 참여연대 황수영, 이영아 간사가 기꺼이 운영지원에서부터 부분 통역까지 여러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먼저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한국원폭피해자 2세인 한정순 원폭2세 환우회 명예회장이 원폭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폭 2세, 3세들의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 박하영 청년활동가가 원폭국제민중법정 추진 배경 및 취지와 1차 국제토론회 결과, 2차 국제토론회 계획 및 2026년 민중법정 추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원폭국제민중법정의 현재적 의미를 짚으면서 핵 대결이 사라진 한반도와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민중법정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법학자와 변호사, 전문가, 국제평화운동단체, 특히 2024년 2차 국제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일본 시민사회의, 2026년 민중법정 추진에는 미국 평화운동단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원폭피해자 1세인 이기열 감사는(한국 원폭피해자 협회)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원고로 참여하는 이유를 피폭자로서 세계반핵평화운동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 또 한국 피폭자로서 다시는 한국민의 핵무기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28건의 소송 중 26건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대응을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민중법정의 성공을 위해 국제평화단체, 특히 미국 평화단체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진행은 좌담회 방식으로 사전에 초청한 패널과 청중 발언을 들었습니다.

콜린무어(미국)는 지난 6월 합천에서 열린 1차 국제토론회에도 참여했는데, 본인은 미국 의회가 미 정부를 압박하도록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로비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김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단체인 IFOR가 원폭국제민중법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6년 뉴욕에서 민중법정을 한다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 이전에 이를 개최하여 회의를 압박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Alistair Burnett(ICAN, Head of Media)는 자신이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핵무기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뜻이 같다며, 정보 채널을 통해 민중법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라 가와사키(일본 피스보트)는 민중법정이 중요한 제기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통상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는 민중법정이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존재하는 법적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이슈라면 사람들을 통해 정의를 알리는 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나 파트너 단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전쟁무기판매에 대한 민중법정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청중발언으로 마가렛 엔젤은 지난 여름 히로시마에서 평통사를 만나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사람들이 한국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민중법정을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피스액션은 교육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질 국제법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필리피는 1996년 ICJ 권고의견이,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됨으로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꼭 도와주고 싶다는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반핵법률가협회 존보로 변호사는 2003년 이라크에 대한 민중법정 경험 사례로 볼 때 민중법정은 좋은 방법이며, 다만 너무 법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이드 이벤트에는 한국원폭피해자 1, 2세 5명을 포함하여 평통사, 참여연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통사는 오혜란 집행위원장과 박하영 활동가가 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회의 대응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27일 오후 3-6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주제로 한 조약 당사국회의에서의 한국원폭피해자 발언은 정부당사국 발언과 전문가 토론이 길어지면서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13시 세션으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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