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꼼수 동원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반대 활동

 

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2024년 2월 6일, 논산시청 앞에서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유치반대시민대책위와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 양촌면주민대책위)가 확산탄 공장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출처: 논산평통사)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불법 동원하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유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2022. 10. 결성)와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2024. 1. 결성)는 주민을 속이고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면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생산하는 논산 공장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하나의 모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탄약으로, 대표적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5%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71%가 어린이다.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2010년 발효)을 맺어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112개 나라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과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민간인(특히 어린이)인 확산탄을 생산하여 논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2024. 2. 13(화), 대전 MBC 뉴스데스크에서 논산 주민들의 KDI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활동이 보도 되었다 (출처: 대전MBC)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집합소, 확산탄 논산공장

이 공장에는 하루 기준, 430kg의 화약류가 반입되어,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탄 500발씩 들어가는 무유도 탄두(모탄) 24발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반입되는 화약류는 ‘COMP-A5’로, 화약류 위험급수인 1.1~1.6 중 가장 위험한 1.1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인 자탄충전공실, 자탄조립공실, 위험물저장소, 탄두제조소, 자탄취급소, 고폭저장소 등을 건설하고 있다. 

KDind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는 이 시설이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KDind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도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430kg 규모의 화약류가 외부로부터 수시로 반입되고, 고폭탄이 저장되고, 탄두가 대전공장으로 반출되는 경로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양촌면 이외의 논산시민과 대전시민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페이퍼 컴퍼니,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한 공장 건설

KDind는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을 설립하고, 부지 쪼개기,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핵심시설 알박기를 위한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논산시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공모가 없었다면 이 업체가 편법·탈법을 넘어 위법 혐의가 짙은 행태까지 버젓이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주민 기만하면서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

논산시는 KDind가 케이디솔루션을 앞세워 건설하는 공장이 위험물 집합소로서 폭발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논산시가 주민을 속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 업체가 5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KDind 소속 기관을 다 합쳐도 고용원은 266명에 불과하다. 지금 짓고 있는 논산 공장에 근무할 인원도 80명에 불과하다. KDind 관계자도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논산시장의 500명 고용 효과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논산시와 KDind가 건설하는 확산탄 논산공장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시설을 주민을 속여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짓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서로 협력하여 확산탄 논산 공장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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