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 논산공장 주민설명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설명회장 안팎 투쟁으로 설명회 무산시켜-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논산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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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진행한 확산탄 논산공장 주민설명회 원천무효 기자회견 참가자들

2024년 2월 22일 오후 2시 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가 열리는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50여명의 양촌면민, 논산시민, 인근 지역 평화시민들이 모여 확산탄 논산공장 주민설명회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에 논산시의회 소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청원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철회에 대한 청원 설명과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청원서에 대해 서승필 의원이 발언하였고 다음으로 배용하 시민대책위 대표는 청원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시와 담당 실무자와 회사가 작정하고 주민을 15개월 동안 속였으며, 주민 안전이 아니고 폭탄공장의 편의만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과 탈법으로 진행한 인허가와 산업단지 관련 건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과 시민을 15개월간 속이고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관계자들을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후 투자유치과장이 나와 서승필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였는데 과장은 지금까지 했던 은폐와 거짓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절대 폭발사고가 나지 않을 시설로 알고 있다고 하며 사고가 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관리인들의 문제지 폭탄은 안전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서승필의원은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는 과장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확인한 서류와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본 7인의 양촌면민과 논산시민들로 구성된 방청객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장의 사실과 다른 증언에 대해 배용하대표는 다시 반박 발언 요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4가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청객들은 폭탄공장도 문제지만 이 모든 거짓말과 거짓 공문서 작성에 시공무원들이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회 후에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후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채택하여 2/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조배식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방청객은 시민 3, 면민 4(배용하 이도구 박현희 권혁동 민범용 황인출 권석동)입니다.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저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지역주민들과 연대단체들

이날 오후 2시 양촌면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배용하 위원장은 “오늘, 온갖 편법, 탈법,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 설명회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허위와 불법, 졸속과 기만으로 가득찬 것이기에 이 설명회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불법부당한 설명회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양촌면주민대책위원장은 논산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있음에 분노하는 양촌면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확산탄공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3시부터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양촌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는 이 설명회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만큼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대책위와 배용하시민대책위 대표가 설명회장에서 힘차게 항의를 전개하는 동안 시민대책위와 연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가며 응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속인 논산시장의 잘못을 규탄하고 확산탄 생산공장이 철회될 때까지 논산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현희 진보당논산시위원장은 청정지역 양촌을 생각하며 “나의 살던 고향은 ~”을 함께 부르자고 제안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잠시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자의 발언이 진행되자 보수단체에서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재지도위원과 우리 회원들이 집회 방해를 막아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수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둘러싸 보호하고, 항의하는 우리 회원들을 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진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자들과 그들을 묵인하는 경찰을 규탄하고, 상추 깻잎 등을 키우는 청정농업지역 논산엔 (확산탄공장 대신) 군인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연대 발언자, 보령평통사 김영석대표는 우리가 임화리 확산탄 공장을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확산탄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부여 문화연대 회원들의 춤과 구호로 흥이 보태졌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잘한다”라며 문화연대 공연을 함께 즐겨 한편인 줄 알 뻔했습니다.
 
2층 설명회장 상황이 끝나지 않자 유영재지도위원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워진 맹꽁이’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연인즉 산란기가 5월이고 야행성인 맹꽁이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7월 중, 그것도 낮에 한 번 현장에 가보고 맹꽁이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라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모두들 공감 공분하였습니다.

확산탄 논산 공장 주민설명회에 제출된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비판 발언하는 유영재 시민대책위원

한편, 2층 주민설명회장에서는 예정 시간 30분 전, 앞자리부터 임화리 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배용하대표는 미리 입장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장과 면장이 말했던 폭탄공장에 대한 거짓말을 시와 폭탄공장이 만든 서류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증거서류를 요구했고 서류를 보여주자 이게 사실이라면 양촌면민 누가 찬성하겠는가라며 자리를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니 회사의 말도 들어보자고 했으나, 반대 주민 대표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류 자체가 불법이고 평가 기준을 세우기 1년 전에 평가를 다 해놓고 짜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보고서는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설명회 무산을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도 현장에 참여해서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주민을 두 번 세 번 속이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서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허위서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개했던 폭탄공장의 정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가렸습니다. 주민 전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린 서류를 공람하라는 것은, 이미 대책위의 홍보활동을 통해 그 공장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있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항의가 끝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습니다.

2층 설명회장 상황이 종료되고 내려온 배용하대표가 “설명회가 무산됐다”라고 전하자 기자회견장에서는 우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손발이 꽁꽁 얼 만큼 추운 날, 끝까지 함께 한 서로를 격려하며 확산탄공장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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