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논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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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화), 논산시청 앞에서 열린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왼쪽 넷째)가 고발장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출처: 한겨레)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논산시청 앞에서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케이디솔루션(주) 대표 이선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정정모, 백성현 논산시장 및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을 충청남도 경찰청에 고발하기 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 앞에 논산시 브랜드 육군병장마크가 붙은 관용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주차해 놓고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나와 시민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방해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청 중앙 현관 앞으로 대책위에서 선택한 장소이고 민원인은 주로 별관 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을 방해한다는 것은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에 악의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대책위 회원들과 유영재 팀장은 공무원들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 장소로 이 자리가 제일 적합한 자리라고 항변하면서 기자회견 장소도 방식도 우리가 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무원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주차했던 자동차를 뺐습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정된 장소에서 박현희 진보당 논산시위원회위원장(논산 회원)의 사회로 힘있게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법률 자문을 해주었던 하승수 변호사가 첫 순서로 발언을 했는데 고발 취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나서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기자회견은 국민의 권리인데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논산시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현행범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혼쭐을 냈습니다.
 

이어서 하승수 변호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단지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며 이는 기업체 자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인허가권자인 논산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방조 내지, 공모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무법천지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명백히 훼손하는 일”이라며 고발 취지를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양촌지킴회 위원장은 “하늘다람쥐, 반딧불이가 있는 청정지역 양촌주민들에게 아직도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하고 매일 430kg의 화약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고 양촌 주민들을 50년 전 주민들로 여기는 백성현 논산시장”이라며 분노를 터뜨리면서 양촌면민들은 백성현 시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혜숙 논산평통사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충남경찰청에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광재 위원장과 박현희 위원장, 이우곤 논산평통사 운영위원이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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