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한 금강유역환경청 규탄 평화행동>
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양촌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일시: 2024. 5. 2(화), 오후 1시         ·장소: 금강유역환경청 앞

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2024년 5월 2일(목), 확산탄 논산공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사전 공사를 묵인하고 방조한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목) 오후 1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반대활동을 벌이는 양촌지킴회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양촌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지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허수아비업체를 내세워 부지를 쪼개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소환평)를 거쳐 개별인허가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위 단체들의 질의에 대해 금강청은 ‘소환평은 법령에 따라 진행했고,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진행한 사업이며, 소환평에 따른 공사는 사전공사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위 단체들은 금강청이 소환평 부지가 양촌일반산업단지 부지의 일부임을 모른 체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부지쪼개기를 통한 불법적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강청이 개별인허가 사업과 양촌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신들이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 또는 공모한 것을 은폐`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강청이 소환평에 따른 개별인허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공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소환평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① 2.)에 반하며, 사업시행자와 논산시의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논산시 양촌면 주민들이 2일 오후 대전 유성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쪼개기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건설 중인 양촌면 집속탄 공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송인걸 기자)
 

이들은 불법적인 확산탄 논산공장 사전공사 묵인`방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하는 금강청을 규탄하고, 협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강청이 불법적 사전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 조치를 요구하고 양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금강청이 끝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면담에 응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이날 집회에는 양촌면 주민들을 비롯하여 논산과 대전 평통사,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의당, 진보당, 논산시 농민회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하여 발언과 노래부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발언자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강청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면서 그럴 거면 환경청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논산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멀리 김천과 성주에서 김종희 사드반대김천대책위 기획팀장이 이석문 평통사 회원과 함께 참가하여 연대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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