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 제안과 의견 수렴

- 2024년 6월 7일,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란홀 -

6/6 해외게스트 환영행사

6/7 히로시마 평화발자국

6/7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 좌담회

6/7 한국원폭희생자 위령제

6/8 토론회 오프닝과 인사말

6/8 토론회 1주제

6/8 토론회 2주제

6/8 토론회 3주제

6/8 마무리 상징의식

6월 7일(금) 오후 2시, 히로시마 평화공원 국제회의장 란홀에서는 2026년 뉴욕에서 열릴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심진태 지부장과 강우일 주교, 평통사 고영대 대표와 각 지역 평통사 대표들, 뉴욕과 필리핀, 유럽, 일본 등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약 65명이 둘러앉아 열기있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강우일 주교는 본인이 합천 출신으로 원폭피해자 2세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원폭 국제민중법정이 간단한 일이 아니며 힘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외 평화운동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화연 평통사 회원은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를 주도해온 평통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사회자는 원폭피해 2세 고 김형률 선생이 2004년 경,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과 사죄를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고 김형률 선생의 부친인 김봉대 선생가 피폭 1세 심진태 지부장이 2015년 NPT 평가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로 미국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평통사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 원폭 피해자 200여명이 미대사관 앞 시위와 행진을 하며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활동에도 평통사의 지원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평통사가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가 불법임을 밝히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패널들과 참여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원폭 국제민중법정은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 관습국제법에 기반하여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투하의 불법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그 법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모델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원폭 피해자가 청구인(원고)로 참여”하며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과 관습국제법, 특히 1868년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과 1907년 헤이그4협약 부속 육전규칙 등을 준거법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민중법정은 2026년 NPT 평가회의 기간,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 구성과 관련하여 판사는 한국과 미국, 기타지역에서 한 분씩 모시고, 청구인(한국원폭피해자)의 대리인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를 한 분씩, 피고(미국) 대리인은 미국 변호사를 세우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대표는 강우일 주교가 맡기로 한것, 15개 단체가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했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 영문 홈페이지 : 파트너 단체 보기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에 나선 이들은 대부분 파트너 단체를 대표해서 온 활동가들이었는데, 이들 단체와 활동가들은 조직위원회의 조직, 홍보, 섭외, 운영, 법리 검토 등의 팀에 결합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민중법정을 개최하게 될 경우, 참가자는 15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가자 조직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적극 나서 주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들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가자 조직활동 요청했습니다.

평통사의 제안 발표에 대해 죽음의 상인 전범 민중법정(Merchants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프로젝트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브래드 울프 변호사는 “우리의 민중법정 경험이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협력하고 있는 미국 내 30개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SNS 홍보, 영상제작, 진보매체 기고 등의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는 2023년 11월 TPNW 당사국회의 평통사 사이드 이벤트에 참여하여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직위원회 팀 구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락했습니다. 

또한 그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Counterpunch라는 진보매체에 2차 국제토론회에 대한 기고를 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래드 울프의 기고문 보기

핵무기 위협 감소와 핵무기 철폐를 핵심 목표로 하는 피스 액션(Peace Action) 뉴욕지부의 마가렛 엥겔은 “학생시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라는 목적을 위한 비극적이지만 필요한 수단으로 교육받았다. 당연히 제 역사 선생님은 핵폭탄의 잔혹성, 히바쿠샤들에게 미친 세대간 물리적, 정신적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국의 히바쿠샤(피폭자), 즉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군사주의 모두에 의해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가렛 엥겔은 피스 액션이 “7만 명~10만 명에 이르는 한국 히바쿠샤의 비극을 인정하고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역사상 그러한 파괴적인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며 “2026년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뉴욕 주 전역에 있는 평화 활동가 및 단체, 대학생들의 참여와 홍보를 요청하겠다. 우리는 2026년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미국 참가자 70명 이상과 한국/한국계 미국인 참가자 70명 이상이라는 평통사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참여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월드비욘드워(World Beyond War)의 일본 지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조셉 에서티에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포럼과 민중법정을 추진하는 평통사의 용기와 끈기에 대해 먼저 사의를 표한 후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다른 단체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조직적 지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원폭 민중법정의 전반적인 가능성을 평가한 후, 월드비욘드워의 미국 조직과 활동가들과 협의하여 협력과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핵무기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한 교육, 미국의 사죄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영상 상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셉 에서티에는 간담회 후 위령제와 토론회, 마무리 상징의식에 참여한 후 “오기 전에는 회의감이 있었는데 위령제를 보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지적인 토론회와 감성적인 문화행사에 참여한 후 원폭민중법정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조직위원회 참가를 결정했다. 1945년 핵 투하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 구현과 앞으로의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었다. 평통사의 훌륭한 토론회는 한국 피폭자들과 핵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데 큰 역할을 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역시 월드비욘드워 홈페이지에 2차 토론회 관련 글을 기고했습니다.

조셉 에서티에의 기고문 보기

미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앨리엇 아담스는 “문제의 원흉인 미국에서 왔다”며 미국의 재향군인들이 함꼐 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방안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엘리엇 아담스는 히로시마 원폭토론회 직후 한국을 방문하여 6월 13일에 열린 제22차 효순 미선 추모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TPNW 조약 체결에 큰 역할을 했던 ICAN(핵무기폐기국제행동)의 활동가이자 일본 피스보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와사키 아키라 변호사는 “일본 피폭자들은 전범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의 책임보다 일본의 책임을 주로 물어왔다. 한국 피폭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이중 피해자이다. 원폭 국제민중법정은 미국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일본 책임은 어떻게 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원폭 투하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식 사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피해자성을 확산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어쨌든 한국 피폭자나 일본 피폭자가 모두 미국의 원폭투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일본 피폭자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핵억제론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내년 3월 TPNW 당사국회의가 있는데, TPNW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 조항 관련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상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약 한국이 TPNW에 가입한다면 피해자 지원은 법적 의무가 된다. 원폭 국제민중법정이 TPNW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라며 논의 주제인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과는 다소 초점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주한인평화재단의 김갑송 국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정말 극심해지고 있다. 작년 TPNW 당사국 회의에서 평통사를 만나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되어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송 국장은 발표문에서 “2026년 뉴욕에서 열릴 원폭국제민중법정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올해부터 홍보와 교육에 나서겠다. 2025년 TPNW 당사국회의 기간에도 최소 3개도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방의회와 뉴욕시의회 등 정부 청문회 증인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을 움직여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놓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갑송 국장은 미주한인평화재단은 오는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하여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한반도 평화 이슈 광고를 게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평화국(IPB) 이사이자 필리핀 반전단체 활동가인 코라존 발데즈 파브로스 변호사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은 미국이 원폭 투하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초점인데, 피해자와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70개국 300여 단체가 참여하는 IPB는 공동안보를 추구한다. 어떤 국가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그 상대국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2026년 필리핀에서 전세계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세계평화회의가 열리는데, 그때에도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라존 변호사는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런 활동을 시작한 것에 감사하다. 우리 미래를 위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는 중에도, 전 세계의 분쟁과 불안정이 증대되는 지금 시기에 더욱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코라존 변호사는 간담회 직후 조직위원회 섭외팀에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습니다. 

미 연합감리교 사회부에서 평화정의국장으로 있는 콜린 무어는 비디오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콜린 무어는 작년 1차 토론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콜린 무어 국장은 “평화구축과 군축, 비확산에 관한 입법 로비와 풀뿌리 조직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대중 조직 및 교육지원을 하겠다. 또 다른 미국의 NGO들이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파트너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꺼이 안내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외 원폭국제민중법정과 연관된 스피킹 투어가 있을 시 뉴욕시 의원 연설을 조직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직하는 방안, 원폭민중법정에 의원들을 초대하거나 청문회 개최를 타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주고싶다며 펀딩이나 국제법 전문가와의 연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심진태 지부장이 “먼 길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세계 핵무기를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핵무기를 고철로 만드는 방법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다. 원폭을 투하한 미국이 온전히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핵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발표할 국제법학자인 다니엘 리티커 교수와 맨프래드 교수, 막슬리 교수 등이 질문과 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리티커 교수는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의장으로서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와 토론회가 끝난 후 개별 미팅에서 리티커 교수는 조직위원회 법리검토팀의 팀장을 맡기로 확정했습니다.

막슬리 교수는 “핵무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피해를 주는데, 우리도 세대를 넘어서는 연대와 활동을 이뤄야 한다. 오늘 참여해 보니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 중에 핵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다. 영상과 자료, 미 법률가들의 의견도 한자리에 모아놓은 포괄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원수협의 야요이 국제연대 국장도 “핵무기의 비인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원폭 민중법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일본 평화운동과 일본 원폭피해자들과의 연대활동도 고려해 달라. 내일 있을 토론회에도 원수협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날 토론회와 후속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상당히 유의미한 방안들이 소통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