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국제민중법정] 8/17 2024 VFP 온라인 컨벤션 워크숍

•일시: 2024년 8월 17일(토) 오전 6시(미국 동부 시간 8월 16일 오후 5시)
•방식: 온라인 

원폭국제민중법정 홈페이지

2024 VFP 온라인 컨벤션 원폭국제민중법정 워크숍 참가자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VFP)가 주관하는 ‘2024 온라인 컨벤션’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컨벤션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2차 국제토론회(일본 히로시마, 2024.6.8)를 계기로 결성된 원폭국제민중법정(이하 ‘민중법정’) 조직위원회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정의 추구: 민중법정을 통한 핵무기 불법화’(KOREAN ATOMIC BOMB VICTIMS SEEK JUSTICE: THE OUTLAW OF NUCLEAR WEAPONS THROUGH PEOPLE’S TRIBUNAL)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약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워크숍 참여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공동 코디네이터인 브래드 울프(Brad Wolf) 변호사

워크숍의 사회자이자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공동 코디네이터인 브래드 울프(Brad Wolf) 변호사가 민중법정의 배경과 목표,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워크숍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민중법정이 대부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원폭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중법정의 목적은 (1)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2) 현재 시점에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3) 한반도를 둘러싼 핵대결을 해소하여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 당사자, 재판부 구성, 준거법, 재판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아 민중법정 조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민중법정 윤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중법정 윤곽’은 민중법정 법률검토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입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는 “민중법정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는 세계 비핵화와 평화의 로드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목표”라고 말하며, 워크숍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일원이자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전 회장인 엘리엇 아담스(Elliott Adams)

다음 발표자로 나선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일원이자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전 회장인 엘리엇 아담스(Elliott Adams)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원폭 투하 범죄는 처벌받지 않았고, 사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범죄가 오늘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민중법정을 통해 1945년 원폭  투하가 불법행위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핵무기 사용 역시 당연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중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울프 변호사(왼쪽), 그리고 반전평화단체 World Beyond War의 일본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셉 에서티어(오른쪽)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일원이자 반전평화단체 World Beyond War의 일본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셉 에서티어(Joseph Essertier)는 현재 한반도가 핵대결의 중심지로 변모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중법정을 통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노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미국 민중들에게도 핵무기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핵 폐기 운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에서티어(왼쪽), 브래드 울프(오른쪽), 미주한인평화재단 김갑송 국장(아래)

이어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일원인 미주한인평화재단 김갑송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김갑송 국장은 “한국의 평화와 반전, 비핵화 운동에서 재미교포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이 연장선에서 “재미교포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중법정 프로젝트가 “한국과 재미교포 사회, 미국 평화운동 간의 지속적인 연대의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핵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갑송 국장(왼쪽), 브래드 울프(가운데), 김길 청년회원(오른쪽)

다음으로 김길 평통사 청년회원이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김길 청년회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학생 시절 원자폭탄 투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한국에 와서 평통사를 만나고,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며 그들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길 청년회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며,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차 국제토론회와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에서 통역 역할을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김길 청년회원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관점에서 반핵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2026년 민중법정 개최를 위해 통/번역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발표하는 한국정책연구원(KPI) 이주연 이사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의 독립 연구·교육 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KPI)에서 활동하는 이주연 이사가 1945년 원폭 투하와 오늘날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와의 연관성, 그리고 민중법정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주연 이사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현재 진행 중인 핵대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원폭 투하로 미·소간 냉전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좌초되고, 분단이 한국전쟁과 현재의 핵대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 형성(1954), 미국 전술핵 배치(1957), 대남 핵우산(1978)과 확장억제 제공(2006) 등 미국의 핵정책이 한반도의 핵문제를 키워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연 이사는 “현재 한반도는 제2의 히로시마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 및 확장억제 정책과 북한의 억제정책이 모두 폐기되어야 상호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핵동맹과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중법정을 통해 1945년 원폭 투하가 불법행위였음을 규명하고, 현 시점에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비핵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마가렛 엥겔(Margaret Engel), 브래드 울프, 엘리엇 아담스, 조셉 에서티어, 이주연 이사, 김길 청년회원, 김갑송 국장.

마지막 발표자로는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일원이자 피스액션(Peace Action) 뉴욕 지부 대표인 마가렛 엥겔(Margaret Engel)이 나섰습니다. 피스액션은 민중법정의 파트너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엥겔은 “민중법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진실을 미국인, 특히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피해자 증언 제공, 홍보물 제작 등 교육과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중법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민중법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워크숍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민중법정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