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면담 및 결과

•일시: 2024년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가유산청, 금강유역환경청

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1. 국가유산청 면담

- 일시 : 2024. 7. 19. 오후 1:30~
- 참석자 : 국가유산청 김동대 과장, 김상동 사무관,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 유영재 시민대책위원, 김민주 황명선의원 보좌관 등

- 황명선 의원실 주선으로 면담
- 시민대책위는 소환평에 따른 개별인허가사업과 일반환평에 따른 일반산단사업이 동일한 목적의 사업임을 밝혀, 국가유산청이 지표조사 전에 원지형을 훼손한 KDind를 고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국가유산청 김동대 과장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의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연접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사전에 지표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4조 1항에 대한 해석 자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논산시, 법제처, 경찰과 검찰, 법원에 책임을 떠넘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회피로 일관함. 
- 국가유산청은 지표조사 전 원지형 불법 훼손을 묵인하면서도(위 두 사업이 동일 목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기도 함),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기로 작심하고 나온 듯함.
- 이에 시민대책위는 국가유산청에 대한 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함.
-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즉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와 언론 협조 요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금강유역환경청 면담
- 일시 : 2024. 7. 19. 오후 3시~
- 참석자 : 금강유역환경청 국장, 과장, 사무관,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 유영재 시민대책위원, 김민주 황명선의원 보좌관 등

- 시민대책위는 금강청의 과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소환평과 일반환평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본 금강청 입장의 변화 여지를 물었으나 그 입장은 개인이 아니라 청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받음.
- 이에 시민대책위는 위의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금강청은 소환평은 소환평 대로, 일반환평은 일반환평 대로 평가한다는 형식주의적 답변으로 일관함.
- 이에 시민대책위는 금강청이 소환평 때 일반산단 사업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환평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향적으로 낸 만큼, 일반환평 본안에 대해서도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제대로 대응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금강청은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