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 부대행사

•일시: 2025년 3월 4일(화), 오후 3시~4시 15분(현지 시간)

•장소: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A

유엔에서 진행한 부대행사 모습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3차 당사국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는 당사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는 회의 외에도 각국의 반핵평화 단체가 주최하는 많은 부대행사들이 개최됩니다.

3월 4일(화), 평통사는 무력충돌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블루배너, 참여연대, 피스보트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한국, 일본, 몽골의 평화활동가, 일본 국회의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부모님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경험, 합천지부장으로서 수없이 본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가해국인 일본과 미국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원폭투하의 불법성을 묻고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 발표 모습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한정순 회장도 대물림되는 원폭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과 가족, 다른 2세 환우들에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핵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을 받아내 더 이상 나와 같은 핵 피해자가 없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 한정순 회장 발표 모습

지난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 히단쿄)의 하마스미 지로 선생도 “원폭은 본인의 미래를 빼앗고, 가족들도 괴롭히는 악마의 무기다. 피폭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핵무기 폐기를 호소했습니다.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 히단쿄)의 하마스미 지로 선생 발표 모습

토론자발표에서는 평통사를 대표해 고영대 공동대표가 “(확장)억제 폐기와 동맹 해체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평통사는 이전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와 TPNW 당사국 회의에 참가할 때 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했던 반면, 이번 발표는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억제정책)을 모두 금지한 TPNW의 내용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 차원에서 확장억제 정책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 발표문 보기]

고영대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핵대결이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지역 국가들이 (확장)억제와 핵동맹 강화로 초공세적인 선제 핵공격(중국은 핵선제 불사용) 교리를 채택하고 핵전력을 증강하며, 전술핵을 실전배치해 핵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의존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전례 없는 핵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양국이 최근 핵무기와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설명하며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전술핵의 실전배치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나 전쟁 초기부터 핵사용을 도모하는,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한 핵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하는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대북중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하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미일 ‘확장억제 지침’을 채택한 사례, 그리고 북러 양국이 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채택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러시아의 대북 확장억제 제공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들어 “(확장)억제 강화는 동맹 강화의 필연적 산물”이며 “동맹과 (확장)억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짚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지침’(2024)은 “평시, 위기 및 분쟁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영대 대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하면 억제 대상이 확장, 중층화되어 핵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핵전력과 핵의존도도 급상승하게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국의 러시아, 중국, 북한 동시 억제는 나토의 태평양 진출 등 미국 주도 동맹의 지역화/지구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북중러 동맹과 대미 확장억제 강화를 유도한다. 그 결과 한미일 대 북중러를 비롯해,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진영 간 동맹과 확장억제가 충돌하는 제로섬 게임의 신냉전체제가 들어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미국형 아이언 돔’에 대해서도 “‘미국형 아이언 돔’이 구축되면 핵균형이 급격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인류 종말을 앞당길 핵아마겟돈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진행한 부대행사 모습

마지막으로 고영대 대표는 “국제사회는 시급히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교리를 폐기해야 하며, 불법적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교리를 채택한 군사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국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로 북 체제와 안보를 확고히 보장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한 동북아 공동안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확장억제와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영대 대표의 발표 내용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 단체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게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PPAC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 몽골 유엔대사였던 엔흐사이칸 자르갈사이칸(Enkhsaikhan Jargalsaikhan)도 참석해 몽골의 비핵 지위(법령을 제정해 몽골 영토에서 핵무기의 배치/수송, 몽골 영토상에 핵무기급 방사성 물질 또는 핵폐기물의 폐기/처분 등을 금지)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비핵지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 훈련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핵전쟁을 방지하고 위기를 해결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며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군사적 위협을 없애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이는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군축을 진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대행사는 당사국 회의 기간 동안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의 부대행사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핵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토론은 부족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핵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문제에 집중한 다른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평통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